민법학자들은 진리의 이름으로 강제하는 것을 싫어한다. 민법학의 세계에서 진리(Wahrheit)보다 중요한 것은 일치(Stimmigkeit)이다. 일치한다는 것이 곧 진리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민법학에서 일치가 그만큼 더 강조되는 것이다.

민법에서 계약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 어느 누구도 '내가 진리다'하면서 상대방을 지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내가 더 많이 안다'하면서 상대방에게 강요를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쌍방간에 의사의 합치, 곧 계약을 요구하는 것...

2009학년도 2학기가 드디어 시작되었다. 자유롭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교정을 즐겁게 거닐고 있는 한 무더기의 학생들을 보면서, 저렇듯 순수하고 발랄한 학생들에게, 창조적 즐거움을 안겨주는 대신 딱딱한 규칙만을 가르치는,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두려운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저 학생들이 법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 학생들의 행복한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닌데, 내가 혹시 거짓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도 가져보게 된다. 그 정도로, 연일 화창한 날씨 덕분인지, 어려운 경제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교 학생들의 표정은 밝기만 하다.


나는 저...

민법이론에 있어서 법률효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이다. 법률행위는 최소한 하나 이상의 의사표시로 구성되며, 이러한 점에서 인간에 의해 의도되지 않은 법률효과는 민법이론상 예외적인 것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곧, 신(神)도 자연(自然)도 법률효과를 결정할 수는 없으며, 오로지 인간의 행위에 의해 법률효과가 결정되는 게 원칙이라는 의미이다. 민법이론상 대개는 인간이라는 존엄한 존재가 의욕하고 행동한 바에 따라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며, 그러한 점에서 모든 인간의 행위는 신기원적이고 독자적인 의미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인간과 물건 간의 관계, 다시 말해 인간의 모든 관계가 인간의 뜻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