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 |
745 |
2,267,330 |
1
2003-02-03 02:49:13
제 3 절 의사표시
I. 의사표시의 성립
1. 개 관
(1) 의사표시의 의의 : 의사표시(意思表示)란 권리주체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고 그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의사표시를 'Willenserklärung'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declaration of intent'라 칭한다. 의사표시는 크게 의사와 표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의사란 라틴어로 'voluntas', 독일어로 'Wille', 영어로 'intent'라 칭한다. 반면에 표시란 라틴어로 'verba', 독일어로 'Erklärung', 영어로 'declaration'이라 칭한다. 의사표시를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효과의사와 표시의사는 의사적...
2003-02-03 01:05:50
제 4 절 위 임
I. 개 념
1. 의 의
(1) 법적 정의 : 위임(委任)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80조). 그러나 사견을 말하자면 '사무의 처리'라는 용어선택은 적합하지 않다. 위임에 있어서 사무의 처리는 사무관리의 목적과 같으므로, '일의 처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위임은 라틴어로 'mandatum'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Auftrag', 영어로는 이를 'mandate'라 칭한다.
(2) 위임계약의 특수성 : 도급계약처럼 일의 결과를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계약처럼 ...
2003-02-03 00:51:06
제 2 절 도 급
I. 개 념
1. 의 의
(1) 법적 정의 : 도급(都給)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면,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제664조). 로마법에서는 이를 'locatio conductio operis'라 했고, 독일법에서는 이를 'Werkvertrag', 영미법에서는 이를 'contract to produce a work'이라 칭한다. 로마에서 도급계약은 건설업자, 수공업자, 화물운송업자, 선주, 숙박업자, 역마업자, 세탁업자 등이 수급인이 되어 주로 체결한 계약이었는데, 이들에게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玄勝鍾/曺圭昌, 로마法, 761-762면). 하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