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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3 01:05:50
제 4 절 위 임
I. 개 념
1. 의 의
(1) 법적 정의 : 위임(委任)은 당사자 일방(위임인)이 상대방(수임인)에게 어떤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제680조). 그러나 사견을 말하자면 '사무의 처리'라는 용어선택은 적합하지 않다. 위임에 있어서 사무의 처리는 사무관리의 목적과 같으므로, '일의 처리'라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이 될 것이다. 위임은 라틴어로 'mandatum'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Auftrag', 영어로는 이를 'mandate'라 칭한다.
(2) 위임계약의 특수성 : 도급계약처럼 일의 결과를 완성하는 것도 아니고, 고용계약처럼 ...
2003-02-03 00:51:06
제 2 절 도 급
I. 개 념
1. 의 의
(1) 법적 정의 : 도급(都給)은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하면,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이다(제664조). 로마법에서는 이를 'locatio conductio operis'라 했고, 독일법에서는 이를 'Werkvertrag', 영미법에서는 이를 'contract to produce a work'이라 칭한다. 로마에서 도급계약은 건설업자, 수공업자, 화물운송업자, 선주, 숙박업자, 역마업자, 세탁업자 등이 수급인이 되어 주로 체결한 계약이었는데, 이들에게 도급인이 재료를 제공함으로써 도급계약이 성립하였다(玄勝鍾/曺圭昌, 로마法, 761-762면). 하지만 ...
2003-02-03 00:12:26
III. 부당이득의 효과
1. 개 관 : 부당이득의 요건이 모두 갖추어지면, 부당이득자는 법률상의 원인 없이 취득한 이득을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제741조).
2. 반환의 대상 :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자가 법률상의 원인 없이 취득한 원물 그 자체를 손실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부당이득 당시보다 부당이득 청구 당시에 원물의 가액이 훨씬 더 올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그것 자체가 손실자의 손실이기 때문이다. 만약 그 원물을 부당이득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함으로써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원물반환의 대금을 반환해야 하는데(제747조 1항), 이때 반환해야 할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당시의 대가이다 (大判 1995.12.5, 95다2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