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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22:06:03
제 1 절 기타의 전형계약
1. 의 의 : 조합(組合)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제703조 1항). 이미 고대 로마법상 조합원이 1명만 탈퇴하여도 조합이 해산되었던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전체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더 강조되는 집단적 계약관계이며,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의 조합이라는 공동체의 존재는 그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외적 법률관계는 전(全) 조합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재산은 전(全) 조합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되어... 제 1 절 개 관
I. 채권의 효력이란?
1. 채권의 효력이 갖는 정의
채권의 효력이란 채권자가 채권을 가졌을 때 그 채권에 주어져 있는 힘, 채권이 자기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가져야 하는 효과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Wirkungen obligatorischer Rechte'라고 한다.
2. 채권의 효력이 갖는 의미
인간이 서로 채권관계를 맺고, 그 중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채권을 행사함으로써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서로의 인격... 제 1 절 개 관
I. 채권관계의 의의
1. 채권관계의 정의
두 당사자 간에 채권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의무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맺고 이어나가는 법률관계를 채권관계(債權關係)라 말한다. 영어로는 이를 'obligation'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Schuldverhältnis'라 한다.
2. 채권관계의 형이상학적 의미
채권관계가 이루어지는 세계는 인간의 의식적 ...
제 6 장 기타의 계약
I. 조 합
2002-03-25 21:49:01
제 3 장 채권의 효력
2002-03-25 18:46:27
제 2 장 채권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