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부당이득

I. 개 념

  1. 부당이득의 의의

    (1) 법적 정의 : 부당이득(不當利得)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타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741조). 라틴어로는 이를 'condict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unjust enrichment'라 한다. 위법성 또는 유책성과 상관없이 계약이나 특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실상의 재산증가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의 차이 :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자의 수...

제 6 장 기타의 계약

제 1 절 기타의 전형계약

I. 조 합

  1. 의 의 : 조합(組合)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제703조 1항). 이미 고대 로마법상 조합원이 1명만 탈퇴하여도 조합이 해산되었던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전체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더 강조되는 집단적 계약관계이며,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의 조합이라는 공동체의 존재는 그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외적 법률관계는 전(全) 조합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재산은 전(全) 조합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