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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18:23:38
우리 민법에서 제3편 채권편은 제1장 총칙(제373조~제526조), 제2장 계약(제527조~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로 크게 나뉜다. 제1장 총칙규정은 거의 모든 채권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채권총론에서 다룬다. 반면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와 같이 개별적인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설명은 채권각론에서 다룬다.
채권관계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 I. 개 념
1. 의 의
(1) 대체물의 대여에 관한 계약 :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약속어음, 국채, 유가증권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제598조). 라틴어로는 이를 'mutuum'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Darlehen', 영어로는 이를 'loan contract'이라 칭한다.
(2) 대주와 차주 : 소비대차계약에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제 3 절 계약의 효력
1. 법률행위로서의 효력발생요건 : 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급부가 확정가능, 실현가능해야 하고,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제105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제103조).
2. 쌍무계약의 효력일반론 : 쌍무계약은 'give & take'계약으로서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급부적 가치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매매 기타 유상계약을 들 수 있지만, 무상의 위임계약도 비용상환관계때문에 불완전하게나마 쌍무계약에 포함된다. 이러한 쌍무계약은 일반적인 ...
제 1 장 총 설
1. 채권총론과 채권각론
2. 채권의 발생원인
2002-03-25 16:27:39
제 4 장 사용수익계약
제 1 절 소비대차
2002-03-25 16:14:11
I. 계약의 효력발생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