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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11 02:14:10
사실 지난 7년간 독일의 노동운동은 거의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리고 독일의 노동운동이 그렇게 침체하고 있었던 동안 독일의 노동자 임금은 거의 제자리에 머무른 반면, 독일 경영자... 제 2 절 부당이득
1. 부당이득의 의의
(1) 법적 정의 : 부당이득(不當利得)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 이익을 타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741조). 라틴어로는 이를 'condict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unjust enrichment'라 한다. 위법성 또는 유책성과 상관없이 계약이나 특별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사실상의 재산증가를 조정하는 제도이다.
(2)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와의 차이 : 부당이득은 부당이득자의 수... 제 1 절 기타의 전형계약
1. 의 의 : 조합(組合)은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관계를 말한다(제703조 1항). 이미 고대 로마법상 조합원이 1명만 탈퇴하여도 조합이 해산되었던 것에서도 볼 수 있듯, 전체보다는 구성원의 개성이 더 강조되는 집단적 계약관계이며, 따라서 조합원으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의 조합이라는 공동체의 존재는 그 성질상 인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대외적 법률관계는 전(全) 조합원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조합재산은 전(全) 조합원의 명의로 등기ㆍ등록되어...
- 이하의 글은 2002년 5월 11일 저의 개인낙서장에 올렸던 독일신문논설 번역글을 약간의 수정을 거쳐 거의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독일의 금속노조 위원장인 Klaus Zwickel은 얼마전 재미있는 풍경을 하나 보여주었다. 신자유주의자들이 자꾸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주장하자 그에 맞서 그는 "파업의 유연화"를 주장하며, 노조원들에게 작업장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태업을 하는 유연한 노동쟁의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였던 것이다.
2002-03-25 23:39:56
I. 개 념
2002-03-25 22:06:03
제 6 장 기타의 계약
I.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