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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18:46:27
제 1 절 개 관
I. 채권관계의 의의
1. 채권관계의 정의
두 당사자 간에 채권법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도록, 그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것을 해야만 하는 의무를 설정하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서로 맺고 이어나가는 법률관계를 채권관계(債權關係)라 말한다. 영어로는 이를 'obligation'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Schuldverhältnis'라 한다.
2. 채권관계의 형이상학적 의미
채권관계가 이루어지는 세계는 인간의 의식적 ... 우리 민법에서 제3편 채권편은 제1장 총칙(제373조~제526조), 제2장 계약(제527조~제733조), 제3장 사무관리(제734조~제740조), 제4장 부당이득(제741조~제749조), 제5장 불법행위(제750조~제766조)로 크게 나뉜다. 제1장 총칙규정은 거의 모든 채권관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채권총론에서 다룬다. 반면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와 같이 개별적인 채권관계에 관한 규정들에 대한 설명은 채권각론에서 다룬다.
채권관계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발생하거나 법률규정에 의해서 발생... I. 개 념
1. 의 의
(1) 대체물의 대여에 관한 계약 : 소비대차(消費貸借)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약속어음, 국채, 유가증권 등)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다(제598조). 라틴어로는 이를 'mutuum'이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Darlehen', 영어로는 이를 'loan contract'이라 칭한다.
(2) 대주와 차주 : 소비대차계약에서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
제 2 장 채권관계
2002-03-25 18:23:38
제 1 장 총 설
1. 채권총론과 채권각론
2. 채권의 발생원인
2002-03-25 16:27:39
제 4 장 사용수익계약
제 1 절 소비대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