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절 계약의 효력


I. 계약의 효력발생요건

  1. 법률행위로서의 효력발생요건 : 계약도 법률행위의 일종이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즉 급부가 확정가능, 실현가능해야 하고, 강행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제105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제103조).

  2. 쌍무계약의 효력일반론 : 쌍무계약은 'give & take'계약으로서 양 당사자가 서로에게 급부적 가치 있는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대표적인 예로서는 매매 기타 유상계약을 들 수 있지만, 무상의 위임계약도 비용상환관계때문에 불완전하게나마 쌍무계약에 포함된다. 이러한 쌍무계약은 일반적인 ...

제 1 장  총  설

제 1 절  채권법 개관

 I. 채권법의 개념

  1. 채권법의 기초용어

    (1) 채권과 채무 : 채권(債權)이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한자어로는 채권을 빚(債)에 대한 권리(權)라고 풀어서 새길 수 있으며, 라틴어로는 채권을 'postulat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Forderun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claim'이라 칭한다. 그리고 채권에 대응해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기로 의무를 부담할 때, 이 의무를 채무(債務)라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