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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3-25 06:41:38
제 1 절 사무관리
1. 법적 정의 : 사무관리(事務管理)는 법적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제734조 1항). 라틴어로는 이를 'negotiorum gestio'라 하고, 독일어로는 이를 'Geschäftsführung ohne Auftrag'이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agency without specific authorisation'이라 칭한다. 타인의 생활영역에 대한 간섭이나 부탁받지 않은 도움 등은 원래 베풀 필요가 없고 함부로 베풀어서도 안 되는 것이지만, 상호부조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개입행위가 본인의 이익이나 ... I. 합의와 불합의
1. 합 의
(1) 개 관 : 계약은 원칙적으로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가 합치됨으로써 성립한다(大判 2003.4.11, 2001다53059). 이렇게 서로 대립되는 수개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합의(合意)라고 한다. 합의는 라틴어로 'conventio', 독일어로는 이를 'Konsens', 영어로는 이를 'consensus'라 칭한다.
(2) 의사표시의 객관적 일치 :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 의사표시의 내용 및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일치해야 한다. 계약내용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 일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 I. 계약의 개념
1. 계약의 의의
계약(契約)이란 상호간에 채권관계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계약당사자가 각자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발하고 이것을 합치시킴으로써 상대방에게 채권과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라틴어로는 'contractus', 독일어로는 'Vertrag', 그리고 영어로는 'contract'라 부른다. 다면적 법률행위로서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를 필요로 하고,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될 것과 그 합치의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법률규정과 함께 채권...
제 7 장 법정채권관계
I. 개 념
2002-03-25 06:29:25
제 2 절 계약의 성립
2002-03-25 05:06:32
제 2 장 계약법총론
제 1 절 개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