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의 상속에 관한 보증계약 판례

(1998년 10월 8일 독일대법원판결 비판)

1998년 10월 8일 독일연방대법원에서는 보증사건에 관해 또 하나의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그것은 보증을 한 배우자의 책임범위와 그 경제적 급부능력 간에 심한 불균형이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특별한 재산도피 위험이나 충분한 상속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보증계약은 독일민법 제138조 1항(우리나라 민법의 제103조에 해당)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는 것이었다. 물론 재산도피 위험이나 충분한 상속가능성이 있으면 유효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정당화사유는 계약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구체적인 사안은 다음과 같다.

1991년 12월 6일, 당시 44세였던 아내...

2000년 10월 1일 새로운 사립 법학교가 함부르크에서 문을 여는 것이다. 함부르크의 옛 식물원은 사립 법학교에 자리를 내주고 플롯벡으로 새롭게 옮겨간다. 옛 식물원건물의 오래된 유리창은 이제 신설되는 사립 법학교의 이름으로 새롭게 빛나게 되었다.

게르트 부체리우스 로스쿨은 재단이사장인 하인 쾻츠 교수의 뜻에 따라 실무지향적인 교과과정을 제공하는 새로운 의미의 법과대학이다. 12명의 교수와 30명...

유럽법상 소비자개념의 통일

마그누스교수님세미나수업 발표문 (국문요약)
2000. 1. 30.

I. 도입

2차대전후 유럽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 불공정행위를 통한 소비자의 현혹, 새로운 생산물로 인한 위험, 소비자의 과도한 책임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반작용으로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유럽내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수많은 입법지침들이 발표되었다.

그러한 모든 소비자보호입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와, 모든 유럽입법지침에 통용되는 단일한 소비자개념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록 소비자개념이 점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