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법상 소비자개념의 통일

마그누스교수님세미나수업 발표문 (국문요약)
2000. 1. 30.

I. 도입

2차대전후 유럽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겪으면서 독과점기업의 시장지배, 불공정행위를 통한 소비자의 현혹, 새로운 생산물로 인한 위험, 소비자의 과도한 책임부담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소비자보호법은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반작용으로서 나타났으며, 지금까지 유럽내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촉진하기 위한 수많은 입법지침들이 발표되었다.

그러한 모든 소비자보호입법에서 문제되는 것은 소비자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될 수 있을 것인가와, 모든 유럽입법지침에 통용되는 단일한 소비자개념이 과연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비록 소비자개념이 점차...

유럽법상 소비자보호문제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유럽연합의 이상은 공동시장을 추진하는 것에 있다. 회원국내 관세를 철폐하고 거래를 자유롭게 하며 온갖 무역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써 유럽 전체를 단일경제권으로 만드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블록화는 유럽이 미국경제에 종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무역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범위내에서 기업활동을 보다 간편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렇듯 유럽통합의 기본적 사상은 자유무역에 있지만, 단일시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거래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할 수만은 없다. 세금, 사회보장, 환경보호, 소비자보호와 같은 경쟁제한은 단일시장에서도 여전히 필요한 전제조건이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연합은 시장통합 및 그로 인한 기업...

독일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은 독일에서 가장 전통있는 정당으로, 1863년 당창건 이래 무려 135년이나 되는 역사를 자랑한다. 현재 '자민련' 정도가 가장 오래된 정당이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해볼 때 정말 부럽도록 오랜 전통을 가진 정당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처럼 독일에서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좌익정당인 사민당은 그 기나긴 역사만큼이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노선변화도 심했던 편이었다.

사민당의 뿌리는 창건 이전에도 1848년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냥 연도만 말하면 감이 잘 안 잡힐 것이니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때는 영국 노동자들의 차티스트 운동이 막바지에 달하던 때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