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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3 21:30:12
好意關係에 관한 考察 目次
제 1 장 序 論
제 2 장 好意關係와 法律關係
제 1 절 判例의 分析 檢討
Ⅰ. 給付의 對價性
Ⅱ. 給付의 履行 또는 方式의 遵守
Ⅲ. 給付의 經濟的 價値
Ⅳ. 法律行爲的 領域
Ⅴ. 信賴惹起
Ⅵ. 利己的 動機
제 2 절 兩者의 區分
Ⅰ. 一般的 法律行爲論
Ⅱ. 給付의 對價性
Ⅲ. 給付의 履行 또는 方式의 遵守
Ⅳ. 給付의 經濟的 價値
Ⅴ. 法律行爲的 領域
Ⅵ. 信賴惹起
Ⅶ. 利己的 動機
제 3 장 好意關係와 損害發生
제 1 절 判例의 分析 檢討
Ⅰ. 判例의 提示
Ⅱ. 判例의 批判
1. 信義...
1998-06-13 19:50:18
甲日干
(大林) 甲木參天; 큰 고목, 뿌리 없는 죽은 나무 또는 나무가 우거진 森林, 씨앗이 지표를 뚫고
올라온 모습을 상징한 진리문자
春에 金을 不容하고, 秋에 土를 不容하며, 火가 작열함에 乘龍하고, 水가 蕩함에 騎虎하며,
地潤하고 天和함에 千古에 直立한다. 寅卯에 得火해야 하고, 火가 강하면 坐辰해야 하며, 水가
강하면 坐寅해야 한다. 衰申金을 沖去한다.
寅月
(2/4∼)
立春節中에는 한기가 미진하니 丙火... 제 2 절 好意者의 責任에 대한 減輕
判例의 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1절에서 충분히 고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판례30을 보면 알 수 있듯 判例는 호의관계가 사실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일정한 注意義務와 保護義務를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호의관계는 契約關係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수한 事實關係도 아닌 中間的인 性格을 지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호의관계에 이러한 契約類似的 注意義務를 인정한다는 것은 好意者로서 결코 유리한 일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義務違反에 대해 호의자는 損害賠償責任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無償契約상의 債務者가 대부분의 경우 惡意의 沈默이나 自己財産과 同一한 注意義務違反에 대해서만 責任을 부담한다는 점을 감안하...
1998-06-13 19:4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