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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3 17:42:11
擔保責任의 優先適用
김형배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3. 6. 25.Ⅰ 서론
賣買契約 기타 有償契約에서 賣渡人(또는 債務者)이 買受人(또는 債權者)에게 瑕疵 있는 物件을 給付했을 경우 우리民法은 그 物件이 特定物인 경우와 種類物인 경우를 나누어 特定物인 경우는 제580조에 의해 契約解除權(단 契約의 目的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과 損害賠償請求權을 買受人에게 부여하고 種類物인 경우는 제581조에 의해 위의 權利 외에 瑕疵 없는 完全한 物件의 給付請求權을 買受人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것을 物件의 瑕疵擔保責任이라 한다.
그러나 瑕疵 있는 物件을 給付했을 경우라 하면 民法 제580조와 제...
1998-06-13 17:12:14
比肩
象徵
형제자매나 친구 또는 戀敵
特性
동기, 동창, 동료, 사회, 국민, 일반사회대중, 단체활동, 젊음, 혈기, 협력,
평등, 공개념, 경쟁, 분탈, 독립, 고독, 이별, 투쟁, 자체로는 吉凶의 의미가 없고 다른 六神과의
배합의 결과로 길흉작용. 比劫이 적당하면 형제덕이 있고, 比劫이 없으면 귀하지 못함. 年月柱에
있으면 형, 日時柱에 있으면 동생.
强할 때
比劫이 강하면 부친과 떨어져 살아야.
1998-06-13 16:22:21
제 3 장 好意關係와 損害發生
제2장에서 우리는 好意關係와 法律關係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문제되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구별하는 方法과 그 구별의 基準을 살펴 보았다. 그 다음에 제기되는 문제는 이로써 한계설정된 호의관계에 있어서 損害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어떻게 규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우리는 제3장에서 호의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判例를 역시 類型別로 분류하여 고찰하고, 그 다음 이에 대한 취급을 어떻게 理論構成해야 할 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제 1 절 判例의 分析 檢討
Ⅰ. 判例의 提示
판례25. [好意關係에서 契約的 損害賠償請求權을 否認한 判例] 원고는 생일을 맞이하여 가족들과 그의 생일을 자축할 곳을 찾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