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장 好意關係와 法律關係

근대 이후 인간의 제반 생활관계가 일제히 法律關係化하면서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분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특히 無償의 法律關係와 好意關係를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호의관계는 一般的으로 義務를 부담하는 契約(generell verpflichtende Vertraege)관계라는 견해가 일찍이 주장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판례도 아직 호의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다만 구체적으로 給付에 대한 强制履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를 自然債務의 문제로 해결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外國의 判例에서는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好意關係가 존재함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의관계에 대해서는 ...

밥 딜런, 지미 페이지, 로저 워터스와 함께 내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해외 대중가요 가수들 중 한 사람인 존 레논은 마치 전설처럼 많은 것이 신비와 혼돈의 안개에 뒤덮여 있다. 평범한 모범생처럼 보이는 용모, 수줍은 듯 보이는 두 눈은, 동시대의 폴 매카트니나 믹 재거의 비범해 보이고 광기어린 천재 같아 보이는 얼굴에 비해 너무나 밋밋하기만 하고, 그런 반면에 비틀즈의 초기 앨범 때부터 보여준 폭발적인 가창력과 탁월한 리듬감각에 기반한 작곡능력은 그가 천생 음악가임을 말해준다. 또한, 'In His Own Life'라는 에세이로 베스트 셀러 톱을 기록했을 정도의 뛰어난 문장력은 그의 막강한 지적 능력을 말해주는 것 같기도 하며, 그의 인생 후반부에서 그가 보여줬던 남다른 사회참여의...

제 2 절 兩者의 區分

제1절에서 우리는 國外, 특히 獨逸, 英國, 프랑스, 美國의 判例들이 호의관계와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 區分基準의 유형별로 살펴 보았다. 本節에서는 제1절에서 소개된 여러 基準들을 종합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Ⅰ. 一般的 法律行爲論

제1절의 判例들을 보며 느낄 수 있는 것은, 특히 獨逸判例들의 경우 법률관계냐 호의관계냐를 구분함에 있어 궁극적인 기준을 '當事者의 意思'에 두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우리나라와 독일의 學說들 역시, 어떠한 관계가 法律行爲로서의 요건표지를 충족시키는 경우, 즉 意思表示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法律關係로 판단하는 반면, 그 관계에 法律行爲의 요건표지로서의 意思表示가 결여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