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재산관계

김형배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3. 12. 23.제 1 절 序 論

組合은 權利能力 없는 人的 結社(Personenvereinigung)의 原形(Prototyp)으로서, 민법은 이에 대해 많은 규정을 두어 다루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합은 團體的 體制(koerperschaftliche Verfassung)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法人格도 없으며,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個人主義的인 결합인 것도 아니다. 많은 법률규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人法(Personnenrecht)과 財産法(Vermoegensrecht)의 풀리지 않은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게만 보인다.

조합법은 債權法秩序(Schuldrechtsordnung)이며 동시에 財産秩序(Vermoegensordnung)이...

○ 朴正熙

박정희의 사주는 丁巳年柱, 辛亥月柱, 庚申日柱, 戊寅時柱로서 그 이름도 찬란한 帝王格의 사주이다. 地支全局에 寅巳申亥를 깔고 앉은 四孟格으로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이런 사맹격이었는데, 정확한 명칭은 四位純全格의 四生格이라 한다.

물론 나는 帝王格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편은 아니다. '命理正宗'에서도 이를 고작해야 '남자는 大貴하여, 지위가 三公에 오를 것'이라 한 정도이고, '三命通會'에서도 '得時하면 영구히 大昌할 것이나, 不然이면 夭壽할 것'이라고 한 정도였다. 이인화교수의 말마따나 '현실에서는 재현되지 못할 신화적인 인물, 어떤 체제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 끝없이 투쟁한 천성적인 ...

제 2 장 好意關係와 法律關係

근대 이후 인간의 제반 생활관계가 일제히 法律關係化하면서 호의관계와 법률관계의 구분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특히 無償의 法律關係와 好意關係를 구분한다는 것은 거의 불필요하거나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독일의 경우 호의관계는 一般的으로 義務를 부담하는 契約(generell verpflichtende Vertraege)관계라는 견해가 일찍이 주장되었으며, 우리나라의 판례도 아직 호의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고, 다만 구체적으로 給付에 대한 强制履行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이를 自然債務의 문제로 해결하는 경향을 볼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外國의 判例에서는 법률관계와 구별되는 好意關係가 존재함을 명백히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호의관계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