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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13 12:31:31
헌금약정과 자연채무
조규창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4. 6. 13.
제 1 절 問題의 提起
서울民事地方法院 抗訴部는 1993年 12月 9日字 判決에서 信徒가 교회에 대하여 獻金을 약정하여 債務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自然債務에 불과하다고 判示하여, 特定한 目的을 위한 헌금약정은 法律關係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본 原審判決을 뒤집고, 원고의 獻金債務履行請求를 棄却하였다. 이 판결(서울地判 1993.12.9, 사건 93 나 8923)이 제시한 判決理由에 몇가지 問題點이 발견되므로 여기서 고찰하도록 한다. 문제의 事案과 判決理由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事案
피고는 1989년 12월, 원고교회에서 ...
1998-06-13 11:33:02
庚子
時柱
丁日干
(先難後易局)
身이 自旺하든가 生月에서 相生하고 日旺하면 好命. 발달개운은 의심치 않음. 다시 身旺運이
오면 크게 開運. 身弱하고 克破沖刑되면 妻妾不完하고 이름을 이루어도 열매가 안 오르고 발달이
적으나 四柱組織이 좋으면 晩年에 安康. 何事라도 처음은 곤란하나 나중에 이룸. 심장병 또는
血疾에 주의.
壬日干
(行船難航局)
火土月氣에 통하면 制服이 되어... 흔히들 역학, 특히 사주추명학이 확률이 높은 운명학이라고들 말하지만결론부터 말해 나는 사주팔자를 믿지 않는다. 역학은 우리 일상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듯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리 신뢰할 만한 지침이 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진통을 겪으면서 진행된 우리 사회의 발전과정을 반영하지 못하며, 크게는 국가경제적인 면에서 주기적인 공황이나 인플레이션, 외환위기 등을 예방해주지도 못하기 때문이다.흔히 고대에 빛났다는 직관과 인간의 예지력을 얘기하지만 이 역시논리에 의해 검증될 수 없는 산발적인 형태를 지니는 한 가설이나 경험적 자료 이상의 의미를 부여받을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 주위에는 혹세무민에 유의하며 정직하고 겸허하게 진리 자체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
1998-06-13 11:2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