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干

月支

甲日

乙日

丙日

丁日

戊日

己日

庚日

辛日

壬日

癸日

絶

훌륭한 인재

애정문제의 괴로움

失權 재앙의 흉액

명리를 영달

治國하는 大臣格

色情으로 敗할 흉조

인연이 깨질 근심

친자문제 및 혼인의 어려움

두령이 될 만한 인재

根基가 약함

胎

진취의 기상

文才

聰明하나 色情 주의

...

CISG상의 급부장애

김형배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4. 6. 11.

제 1 절 서 론

채권은 보통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함으로써 만족되어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이 일반적인 거래에서 항상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다.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고,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긴 했어도 그것이 불완전해서 제대로 이행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때도 생길 수 있다. 이때 채권은 만족될 수 없게 되고, 법적인 해결을 요하게 된다. 이를 독일식으로 표현하면 급부장애(Leistunghindernis od. Leistungsstoerung)라 한다. 다시 말하면 급부장애는 채무가 마땅...

헌금약정과 자연채무

조규창 선생님 대학원수업발표문
1994. 6. 13.

제 1 절 問題의 提起

서울民事地方法院 抗訴部는 1993年 12月 9日字 判決에서 信徒가 교회에 대하여 獻金을 약정하여 債務를 부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自然債務에 불과하다고 判示하여, 特定한 目的을 위한 헌금약정은 法律關係의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본 原審判決을 뒤집고, 원고의 獻金債務履行請求를 棄却하였다. 이 판결(서울地判 1993.12.9, 사건 93 나 8923)이 제시한 判決理由에 몇가지 問題點이 발견되므로 여기서 고찰하도록 한다. 문제의 事案과 判決理由를 보면 다음과 같다.

I. 事案

피고는 1989년 12월, 원고교회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