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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조시스템의 무서움을 잘 알아야 한다.
2014-01-07 00:10:32
2014-01-07 00:10:32
얼마 전까지 UBS 회장이었던 페터 쿠러가 미국 법조시스템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미국법원은 법적 정의보다 미국의 이익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미국법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 미국의 법률서비스비용은 너무 비싸고, 그 판결은 예측불가능하기만 한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는 데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독설은 거침이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법제도는 점점 더 다른 나라 법제도들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특히 몇 년 전에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법률가들은 더욱 더 국수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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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75% 최고소득세 법안 합헌결정
2013-12-30 05:39:12
2013-12-30 05:39:12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집권 사회당의 75% 최고소득세 법안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작년 이맘 때쯤에는 이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는 아마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의 형평문제를 갖고서 위헌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 사이 사회당이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한 모양.
그런데 여기서 75% 최고소득세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법안은 연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무려 75%씩이나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프랑스에서 연 100만 유로(약 15억?) 정도를 버는 사람은 대기업 최고경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합쳐 대략 수천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내게 될 세금이 프랑스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할 부분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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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기말고사 채점
2013-12-27 00:48:03
2013-12-27 00:48:03
며칠 째 밤을 새워가며 기말고사 채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3-2학기는 학생들과의 약속도 거의 지키지 못했고, 학술발표도 많이 겹쳐서 사실상 망한 학기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채점을 하면서 보니 여태까지 강의한 그 어느 학기보다도 2013-2학기 답안지의 퀄리티가 더 높아서 환호성이 절로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객관식 답안의 경우 예년엔 총 40문제 가운데 평균 20문제도 못 맞추던 학생들이 올해는 평균 28문제를 훌쩍 넘겨서 맞추고 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0점도 안 되던 시험점수가 평균 70점으로 급상승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케이스 답안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논점을 정확히 잡아서 문제를 아주 짜임새 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예년보다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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