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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계약에 관한 약간의 의문
2013-10-27 15:44:45
2013-10-27 15:44: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 의해 점유되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에게 이행하라고 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이행인수계약이 성립하는가? 견해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채권자가 승낙(Genehmigung)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승낙하였으면 병존적 채무인수계약, 승낙하지 않았으면 이행인수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승낙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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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추상성과 절대성에 대한 역사적 소고
2013-10-18 17:50:24
2013-10-18 17:50:24
근대 자본주의 이전의 시대에는 소유권에 추상성과 절대성이 존재하지 않았다. 중세 유럽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소유권의 구체적 권능이 다 달라졌기 때문에, 소유자의 신분계급에 따라서 소유토지를 양도하거나 매각하거나 상속하거나 할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선까지 윗 사람들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가 정해졌다. 하나의 소유물에 복수의 소유권이 존재하였고, 상급소유권(Obereigentum)을 가진 자는 지대의 징수권이라는 수익의 권능을, 하급소유권(Untereigentum)을 가진 자는 경작권 및 임업권이라는 사용의 권능만을 갖는 식으로 소유권의 권능이 분할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것은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다. 이른바 수조권(收租權)과 경작권이 나누어져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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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극우주의자들은 지금 폭력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2013-10-07 00:21:15
2013-10-07 00:21:15
"En Grèce nous ne sommes pas en démocratie mais dans un régime parlementariste clientéliste. (그리스에서 우리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인기영합적 의회체제 속에 살고 있다.) Nos hommes politiques savent seulement servir les intérêts étrangers. (우리 정치인들은 외국의 이해에 봉사하는 것만을 알고 있다.) Ils nous mènent vers la décadence. (그들은 우리를 폐허로 이끌고 있다.)"
그리스의 극우정당인 황금새벽당 소속의 어느 변호사가 'Nouvel Observateur'지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알다시피 황금새벽당은 그리스에서 공공연히 극우테러행위를 자행해온 바 있고, 최근에는 당원 한 사람이 인종주의를 비판한 어느 래퍼를 살해한 혐의로 당수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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