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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75% 최고소득세 법안 합헌결정
2013-12-30 05:39:12
2013-12-30 05:39:12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집권 사회당의 75% 최고소득세 법안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작년 이맘 때쯤에는 이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는 아마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의 형평문제를 갖고서 위헌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 사이 사회당이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한 모양.
그런데 여기서 75% 최고소득세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법안은 연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무려 75%씩이나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프랑스에서 연 100만 유로(약 15억?) 정도를 버는 사람은 대기업 최고경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합쳐 대략 수천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내게 될 세금이 프랑스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할 부분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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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학기 기말고사 채점
2013-12-27 00:48:03
2013-12-27 00:48:03
며칠 째 밤을 새워가며 기말고사 채점을 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2013-2학기는 학생들과의 약속도 거의 지키지 못했고, 학술발표도 많이 겹쳐서 사실상 망한 학기였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채점을 하면서 보니 여태까지 강의한 그 어느 학기보다도 2013-2학기 답안지의 퀄리티가 더 높아서 환호성이 절로 나오고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렇다. 객관식 답안의 경우 예년엔 총 40문제 가운데 평균 20문제도 못 맞추던 학생들이 올해는 평균 28문제를 훌쩍 넘겨서 맞추고 있다.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평균 50점도 안 되던 시험점수가 평균 70점으로 급상승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리고 케이스 답안의 경우에도 대다수의 학생들이 논점을 정확히 잡아서 문제를 아주 짜임새 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예년보다 문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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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속
2013-12-19 02:09:05
2013-12-19 02:09:05
초등학교 2~3학년때쯤이었던 것 같다. 여간해서는 어머니께 뭘 사달라고 하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건캐논 장난감이 너무 갖고 싶어 어머니께 "만약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실 것이면 건캐논 장난감으로 꼭 사주시라"고 어렵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난다. 어차피 크리스마스에는 아들들한테 선물을 사주시는 게 보통이었으므로, 이왕 선물을 하실 것이면 내가 원하는 것으로 선물을 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당시 경제적 사정이 몹시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아들의 부탁에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는데, 그 승낙의 말씀을 듣고 나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그 정도로 그 물건이 탐났고, 어머니께서는 일단 아들에게 약속을 하시기만 하면 꼭 지키신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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