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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 전후에 있어서 시효권리자와 제3자 간의 관계
2013-11-17 11:30:04
2013-11-17 11:30:04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전공공부에 있어서도 뭔가 대단히 억척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나면 우리 학생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된다. 곧바로 쫓아와서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들은 대개 이메일로 질문을 해오는데, 곧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면 머리를 한참동안 감싸쥐게 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판례나 법학교과서 수준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한 학생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소유명의자가 시효진행 중에 점유자의 점유를 중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줬다면, 그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한 점유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즉시 제3자에게 시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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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부라는 것
2013-11-09 00:27:34
2013-11-09 00:27:34
어제는 법학부 전공설명회가 있었다. 나는 여기서 '법학공부 방법론'에 관해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나처럼 시중 고시잡지에서 얘기하는 천편일률적인 공부요령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문득 이런 식의 진부한 강연은 나에게도 의미가 없고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십분 정도 궁리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내가 꺼내기로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법학공부는 대단히 어려운 공부다. 법학을 몇 년간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이치를 깨달아 그 개념이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를 알고 법률용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맛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선사하는 보람과 그때까지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읽어넘겨야 할 수천수만페이지의 법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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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인수계약에 관한 약간의 의문
2013-10-27 15:44:45
2013-10-27 15:44:45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에 의해 점유되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나 보증금반환채무를 매수인에게 이행하라고 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하는가 아니면 이행인수계약이 성립하는가? 견해에 따라서는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거나, 채권자가 승낙(Genehmigung)하였는지 여부에 따라서 승낙하였으면 병존적 채무인수계약, 승낙하지 않았으면 이행인수계약으로 봐야 한다는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승낙과 함께 이행인수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 것처럼, 채권자의 승낙 없이도 병존적 채무인수계약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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