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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주체에 관한 정리 (북한식 주체관에 관한 비판)
2014-04-11 10:31:34
2014-04-11 10:31:34
요즘은 민법총칙 수업시간에 권리주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 권리주체에 대해 강의를 하면서 '주체'란 말을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전 수업시간에 어떤 학생이 내게 그놈의 '권리주체' 그것이 '주체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냐는 뜬금없는 질문을 해와서 적잖이 당황했던 적도 있었다. 물론 그 학생은 장난으로 질문한 것이었겠으나,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정치무대에서 이른바 '주체사상파'들이 꽤 많은 활약을 한 바 있을 뿐 아니라, 내 대학시절에 그들 '주체사상파' 선배들이 나에게 무거운 고민거리들을 던져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내게는 결코 장난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고백해야 할 것 같다. 물론 지금은 그 '주체사상파'라는 사람들도 거의 정치적 영향력을 상실하여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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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말 근황
2014-03-30 01:28:51
2014-03-30 01:28:51
요즘은 바빠서 글도 잘 안 써지고 하니, 그냥 근황 이야기나 좀 해볼까 한다. 이번 2014년 1학기에는 민총, 채총, 민법연습 세 과목 강의를 하고 있고, 몇 가지 연구도 진행하고 있고, 학사행정도 조금 하고 있는데, 지난 겨울에 워낙 체력을 많이 소모해서 그런지, 몸이 많이 부대끼고 있다.
일단 강의에 대해서 말해보면, 1주일에 겨우 10시간 강의인데도 부담이 만만치가 않다. 보강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보강을 많이 하기로 학생들 사이에 워낙 악명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는 보강을 좀 줄일까도 생각해보았으나, 결국엔 이번 학기에도 별 수가 없는 것 같다. 특히 채권총론의 경우 작년의 교과목 개편 이후 1주일에 세 시간만으로는 도저히 진도를 다 나갈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많은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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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
2014-03-10 21:49:37
2014-03-10 21:49:37
심히 고루하고 지겹고 낡은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법학이라는 학문을 발전시키면 우리가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 편이다. 특히 민법학은 인간의 도덕적 의무와 강제적 규범의 체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시장과 인센티브, 그리고 인간의 합리적 행동을 다루기 위한 학문이다. 가족법으로 범위를 넓혀서 보면 민법학은 인간의 사랑과 증오, 그리고 희망과 애착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다. 민법에는 정말 없는 게 없다. 사법상 권리와 의무라는 개념은 우리 실생활 전반에 아주 광범하게 스며들어 있다. 다만 어려운 것은 이에 관한 지식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과 일반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재미있게 전달하느냐 하는 데 있을 뿐이다.
이번에 '알기 쉽게 풀어 쓴 민법총론'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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