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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승의 법적 지위
2014-02-10 13:28:39
2014-02-10 13:28:39
우리 민법은 생물과 무생물, 동물과 식물을 막론하고, 모든 물건은 무차별적으로 권리의 객체가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근래 가속화되고 있는 인간중심적 환경파괴와 각종 동물군들의 멸종, 그리고 과도한 육식섭취와 공장식 축산의 확대, 그리고 갈수록 빈번해지는 가축전염병과 그로 인해 수시로 이루어지는 대량 생매장 살처분의 정례화 등을 생각하면, 이러한 무차별적 권리객체개념이 과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무생물인 토석, 광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공산품, 건축물 등은 지각과 운동이 불가능하므로, 자연인과성Naturkausalitat과 자유Freiheit의 측면에서 권리주체인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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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연구진, 제3의 만능세포 개발
2014-02-01 00:14:57
2014-02-01 00:14:57
줄기세포를 흔히 모든 세포의 어머니라고 한다. 이걸로 몸에 있는 어떤 세포도 만들어낼 수 있기에 만능세포라고도 부르는 것 같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몸을 이루는 개개의 세포들은 몸 전체를 재생할 수 있는 모든 유전정보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세포의 발육이 끝나면 대부분의 유전자가 기능을 멈추고 특정임무에만 집중하게 된다. 그러나 줄기세포는 다른 세포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끝까지 잃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예를 들어 도롱뇽처럼 다리나 꼬리가 절단되어도 다시 자라나게 하는 마법을 부릴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줄기세포를 이용하면 노화나 질병, 부상으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함으로써 이 세상 거의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고, 심지어는 영원한 젊음과 생명까지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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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의 자연권성
2014-01-23 18:25:43
2014-01-23 18:25:43
일찍이 Thomas Aquinas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 제2부의 2 제66문제 제1절에서 사적 소유권은 자연법에 부합한다(possessio rerum exteriorum est homini naturalis; licitum est quod homo propria possideat)고 강조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소유권은 정당하며 심지어는 인간생활에 필수적이기까지 한데, 그 이유는 첫째 인간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공유물에 대해서보다 더 주의 깊은 관리를 하기 때문이고(quia magis sollicitus est unusquisque ad procurandum aliquid quod sibi soli competit quam aliquid quod est commune omnium vel multorum), 둘째 이러한 인간들에게 각각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만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이 사회의 질서를 가져오며(quia ordinatius res humanae tractantur si singulis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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