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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자고
2013-11-19 02:47:41
2013-11-19 02:47:41
아들 녀석이 요즘 '남성 판타지'에 심취하고 있다. '닌자고'라는 만화주인공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며 압도적인 무력으로 악당들을 물리치는 환상에 자주 사로잡히고 있다. 가끔은 '왜냐하면 난 강한 남자니까'라는 말로 아빠를 놀래키기도 한다. 아무리 아파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에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내기도 하고, 남자애들 세계에서 자기가 유별난 체격과 주먹힘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과시하기도 한다.
저러다가 저 녀석, 대부분의 남자아이들이 그렇듯이,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더 거칠고 드세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보면 저 녀석은, 모든 게 폭력으로, 나중에는 이 세상 모든 게 권력으로 결판난다는 사고방식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거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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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효의 완성 전후에 있어서 시효권리자와 제3자 간의 관계
2013-11-17 11:30:04
2013-11-17 11:30:04
우리 학교 학생들은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전공공부에 있어서도 뭔가 대단히 억척스러운 면이 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나면 우리 학생들로부터 이런저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된다. 곧바로 쫓아와서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수줍음을 많이 타는 학생들은 대개 이메일로 질문을 해오는데, 곧장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받을 때면 머리를 한참동안 감싸쥐게 된다. 현재의 우리나라 판례나 법학교과서 수준으로는 커버가 안 되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에는 한 학생으로부터 이러한 질문을 받았다: "소유명의자가 시효진행 중에 점유자의 점유를 중단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를 이전해줬다면, 그 기간 동안 점유를 계속한 점유자는 취득시효기간 완성 즉시 제3자에게 시효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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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공부라는 것
2013-11-09 00:27:34
2013-11-09 00:27:34
어제는 법학부 전공설명회가 있었다. 나는 여기서 '법학공부 방법론'에 관해 강연을 하기로 했는데, 언제나처럼 시중 고시잡지에서 얘기하는 천편일률적인 공부요령을 소개하려고 하다가 문득 이런 식의 진부한 강연은 나에게도 의미가 없고 학생들에게도 의미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십분 정도 궁리를 거듭하다가 드디어 내가 꺼내기로 한 말은 이런 것이었다: "법학공부는 대단히 어려운 공부다. 법학을 몇 년간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이치를 깨달아 그 개념이 들어가고 나가는 자리를 알고 법률용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맛을 조금이라도 느끼기 시작할 때 그것이 선사하는 보람과 그때까지의 고통을 경험해본 사람은, 법학을 처음 공부하려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읽어넘겨야 할 수천수만페이지의 법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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