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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부정적인 학문이다.
2014-01-16 01:13:36
2014-01-16 01:13:36
법학은 기본적으로 대단히 부정적인 학문이다. 일정한 자극, 정보, 충동 등에 의해서 창조적인 성과로 나아가기보다는 깊은 회의와 혐오, 그리고 파괴와 구속으로 나아가는 경향이 매우 강한 학문이다. 성공과 행복, 그리고 사랑과 꿈에 대해 무심하며 모든 종류의 장식적인 것에 대해 거부감을 표시한다. 영웅적 행동에 대해 냉소적이며 심지어는 노동과 발전에 대해서도 심드렁한 태도를 취한다. 짧고 빠르기보다는 길고 느린 성질을 갖고 있다. 행동하는 자에게 적합하기보다는 관조하는 자에게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과잉을 선호하기보다는 결핍을 더 선호한다. 삶보다는 죽음에 더 촛점이 맞춰져 있다. 능동적 활성화보다는 수동적 비활성화에 더 관심이 많다. 초조하고 부산하기보다는 느긋하고 담담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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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조시스템의 무서움을 잘 알아야 한다.
2014-01-07 00:10:32
2014-01-07 00:10:32
얼마 전까지 UBS 회장이었던 페터 쿠러가 미국 법조시스템에 대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미국법원은 법적 정의보다 미국의 이익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유럽 기업들은 미국법원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거기다 미국의 법률서비스비용은 너무 비싸고, 그 판결은 예측불가능하기만 한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변호사들이 너무 큰 힘을 갖고 있는 데 있는 것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의 독설은 거침이 없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비롯, 아주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의 법제도는 점점 더 다른 나라 법제도들과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가고 있다고 그는 지적한다. 특히 몇 년 전에 혹독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국의 법률가들은 더욱 더 국수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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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75% 최고소득세 법안 합헌결정
2013-12-30 05:39:12
2013-12-30 05:39:12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집권 사회당의 75% 최고소득세 법안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작년 이맘 때쯤에는 이에 대해 위헌으로 결정을 내렸는데, 그때는 아마 외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 간의 형평문제를 갖고서 위헌결정을 내렸을 것이다. 그 사이 사회당이 이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한 모양.
그런데 여기서 75% 최고소득세 법안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이 법안은 연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소득세율을 무려 75%씩이나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다. 프랑스에서 연 100만 유로(약 15억?) 정도를 버는 사람은 대기업 최고경영자,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을 합쳐 대략 수천명 정도에 불과한 반면에, 이들이 추가적으로 내게 될 세금이 프랑스 재정적자 감소에 기여할 부분은 매우 크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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