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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 대해서
2013-08-07 13:42:56
2013-08-07 13:42:56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김기춘(金淇春) 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1972년 유신헌법(維新憲法)의 제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몇 자 적는다. ("교수님, 유신헌법이란 게 뭐에요? 그게 그렇게 나쁜 법이에요?" 등등 -_-;)
글쎄... 그래도 그것이 헌법은 헌법이었고, 여러 유능한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헌법인데 그게 나쁜 헌법이어봤자 얼마나 나쁜 헌법이었겠느냐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핵심만 추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유신헌법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1.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그동안 20여년 가까이 전통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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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가 간다는 친구를 만나고
2013-07-23 10:56:34
2013-07-23 10:56:34
어제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때 같은 반이었고 대학교도 같은 데를 나온 친구녀석과 술을 마셨다. 중대발표를 한다고 하더니, 아닌 게 아니라 9월 7일에 결혼한다며 식장에 꼭 오라는 얘기였다. 꽤나 늦장가를 가는 셈인데, 그렇게 늙어서 장가를 가면서도, 어린 신랑들이나 별 다를 바 없이, 결혼 직전의 혼란스럽거나 설레는 감정에 힘들어 하는 모습이 참으로 정겹고 재미있게 느껴졌다. 친구의 결혼소식을 오래간만에 들으니 내가 한결 젊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맥주를 마시면서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의 얘기들을 많이 나누었다. 문득 우리의 고등학교ㆍ대학교 시절과 전혀 무관한 시간ㆍ공간 속에서, 각자 조금씩 늙어버린 얼굴로 있다가, 이따금 이렇게 만나 함께 술잔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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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리자로부터의 권리취득
2013-07-15 13:53:03
2013-07-15 13:53:03
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예를 들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2 매수인)로부터 적법하고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있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불법양수인과 전득자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리 판례(大判 1996.10.25. 96다29151)는 그 이전의 채권계약, 즉 원권리자와 불법양수인 간의 채권계약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이 경우 물권행위의 유인성으로 인해, 원권리자와 불법양수인 간의 무효인 채권계약에 의해서 원권리자로부터 불법양수인에게로 물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법양수인이 처분권한을 가질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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