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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비교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후기
2013-08-26 14:56:09
2013-08-26 14:56:09
지난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교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다녀왔다. 학술대회가 머나먼 제주도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명에 가까운 교수님들께서 참가하셨기 때문에, 학회는 말 그대로 성황(盛況)이었다. 전부 16개의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발표와 지정토론에 참가하신 교수님들의 숫자만도 40명이 넘었는데, 그 16개의 주제발표 중에 하나는 내가 맡았다. 내 발표주제는 '보통 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의사표시 하자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약간은 생소한 주제였으나, 토론을 맡아주신 경상대 남궁술 교수님께서 유익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잘 한 발표는 아니었다. 이번 발표 자체가 애초에 다른 교수님을 대신해 갑작스럽게 떠맡은 발표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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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 시절
2013-08-17 01:04:01
2013-08-17 01:04:01
20대 초반 시절. 인생 정말 재미 없었다. 여자친구가 없다보니 주말마다 데이트도 없었고, 이따금 친구들과 만나서 나누는 얘기도, 다들 자기과시에 끗발경쟁이나 상대방에 대한 비아냥 아니면 서로에 대한 가식적인 격려밖에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20대 시절의 내 인생에 재미 있는 것이라곤 진짜 단 하나도 찾을 수 없었던 기억이 난다.
법대생으로서 고시공부를 한다고는 했지만, 고시에 합격하여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남들의 선망(?)을 받는 선배라는 인간들이 하나도 존경스럽거나 대단하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닥 고시에 열과 성을 다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지금도 고시에 합격하고 우쭐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이유다.) 그나마 인권변호사라는 선배들이 조금은 존경스럽게 보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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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에 대해서
2013-08-07 13:42:56
2013-08-07 13:42:56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기용된 김기춘(金淇春) 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1972년 유신헌법(維新憲法)의 제정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라는 점에 대해, 많은 학생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여기에 몇 자 적는다. ("교수님, 유신헌법이란 게 뭐에요? 그게 그렇게 나쁜 법이에요?" 등등 -_-;)
글쎄... 그래도 그것이 헌법은 헌법이었고, 여러 유능한 법학자들과 실무가들이 참여해서 만든 헌법인데 그게 나쁜 헌법이어봤자 얼마나 나쁜 헌법이었겠느냐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신 것 같은데... 그 핵심만 추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유신헌법은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1.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 그동안 20여년 가까이 전통으로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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