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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영구적 토지소유권관념에 대해서
2013-09-08 01:01:59
2013-09-08 01:01:59
우리나라에서도 뉴라이트계열 역사학자들의 이른바 '식민지 근대화론'을 읽어보면,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기 전까지는 봉건적 신분제사회였다는 얘기들을 많이 접하게 된다. 일본의 식민지배와 박정희의 경제개발 이전에는 우리나라에 시장이 그리 발달하지 못했으며, 소유권의 관념 역시 제대로 형성되지 못했고, 신분제가 고착화되어 그 당시에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지만 그 지위를 잃는 것도 대단히 어려웠다는 견해들인데, 이따금 개인적인 흥미로 다산 정약용의 여러 글들을 읽다보면, 그러한 견해가 별로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
조선 후기, 정조 이후의 시대만 하더라도 백성들의 관심은 더 이상 높은 지위나 신분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세대에서 세대로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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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2013-09-06 15:43:46
2013-09-06 15:43:46
언제나 절감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 학계(學界)라는 곳은 아주, 보수적인 동네인 것이 맞다. 급진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듯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균형 잡히고 조화된, 안정적인 세계상을 추구한다. 이러한 학계에서 학문이란 것은 절대 불온(不穩)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사회과학이라고 하더라도 불행하고 불만을 품은 사람들을 기성의 체제 속에 통합시키고 적응시키는 방향이어야지, 그들을 자극하거나 혼란시키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사회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더라도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치고, 미시적인 제도개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쳐야지, 체제비판을 하거나 인물비평을 하거나 특정정당 또는 특정그룹을 비판하는 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설령 정치적 비판을 하더라도 힘 없는 야당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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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비교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후기
2013-08-26 14:56:09
2013-08-26 14:56:09
지난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교사법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다녀왔다. 학술대회가 머나먼 제주도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00명에 가까운 교수님들께서 참가하셨기 때문에, 학회는 말 그대로 성황(盛況)이었다. 전부 16개의 주제로 발표가 이루어졌고, 그러한 발표와 지정토론에 참가하신 교수님들의 숫자만도 40명이 넘었는데, 그 16개의 주제발표 중에 하나는 내가 맡았다. 내 발표주제는 '보통 유럽매매법(CESL)에서의 의사표시 하자규정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약간은 생소한 주제였으나, 토론을 맡아주신 경상대 남궁술 교수님께서 유익한 지적을 많이 해주셔서 연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그렇게 잘 한 발표는 아니었다. 이번 발표 자체가 애초에 다른 교수님을 대신해 갑작스럽게 떠맡은 발표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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