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서양속 위반으로 무효인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한 자(예를 들어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2 매수인)로부터 적법하고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해 부동산을 전득한 자가 있었다고 하자. 이 경우 그 불법양수인과 전득자 간의 매매계약이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우리 판례(大判 1996.10.25. 96다29151)는 그 이전의 채권계약, 즉 원권리자와 불법양수인 간의 채권계약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이유는 이 경우 물권행위의 유인성으로 인해, 원권리자와 불법양수인 간의 무효인 채권계약에 의해서 원권리자로부터 불법양수인에게로 물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불법양수인이 처분권한을 가질 수 ...
물건은 하나의 개별적인 물건이어야 한다. 동산일 경우는 물리적으로 하나의 단일체를 형성해야 하고, 부동산, 특히 토지일 경우에도 하나의 필(筆)이라는 단위로 다른 토지와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렇게 물권의 객체가 개별화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특별성의 원칙Spezialitätsgrundsatz이라고 한다. 특히 동산인 경우 유체적 단일체körperliche Einheit로서 물리적 독자성이 있어야만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하나의 물건이 물리적 독자성을 잃고서 다른 물건의 본질적 구성부분wesentlicher Bestandteil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예를 들어 한 개의 페인트통에 담겨 있던 페인트가 자동차에 칠해진다면), 그 물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1개의 소유권이 존속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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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013-07-01 13:25:41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自主占有 pos­sessio)이고 그 이외의 점유가 타주점유(他主占有 detentio)이다. 독일어로는 자주점유를 ‘Eigenbesitz’라 하고, 타주점유를 ‘Fremdbesitz’라고 한다. 여기서 ‘소유의 의사animus rem sibi habendi’는 소유자로서 사실상 점유하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자기가 소유자라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도둑은 자주점유자로서 도품에 대해 소유의 의사를 갖고서 점유하지만, 자신이 소유자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소유의 의사’의 유무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해서 정해져야 하겠지만, 이를 알기는 어려우므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즉 권원(權原)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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