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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회 2013 춘계 학술대회 후기
2013-04-22 13:43:17
2013-04-22 13:43:17
서로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2인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장기 부재중에 그의 허락 없이 공유물을 개량하고 그 성질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개량을 하려는 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명히 허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관리행위에 대해 다른 공유자 역시 특별히 명시적 반대를 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그 다른 공유자는 그 개량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냥 그 공유물을 그대로 두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딱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외유를 나가버린 것이다.
이 경우에 ① 만약 그 공유자가 결국 그 공유물의 개량을 해버렸다면, 그는 그 공유물개량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얼마나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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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동으로 이사를 하다.
2013-04-14 02:14:30
2013-04-14 02:14:30
1. 드디어 그저께 보문동으로 이사를 했다. 서초구 잠원동에서 6년 동안 살아오다가 한강 이북에 새 전세집을 구해서 온 것이다. 전세금을 구하느라 동분서주하고, 인터넷과 도시가스서비스를 해지하고, 새로 이사할 집의 청소를 하고, 이삿짐을 정리하고, 주차스티커를 반납하고, 이삿짐을 나르고, 가구와 살림을 재배치하고, 인터넷과 도시가스서비스를 새롭게 신청하고, 주차스티커를 새로 발급받고, 전입신고를 하고, 열쇠를 넘겨받고, 관리비를 정산하는 등의 일을 처리했다. 새로 이사 온 동네가 예전 동네보다 공기도 더 맑고, 분위기도 더 소박하고 해서 마음에 들었다. 아파트 창밖 아래로는 미타사(彌陀寺)의 기와지붕이 내려다보이고, 동망봉(東望峰)의 산자락도 눈에 들어왔다. 만 세 살짜리 아들 녀석은 새로 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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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남짓 가물던 날의 때를 벗기는 비가 내렸다.
2013-04-04 16:04:56
2013-04-04 16:04:56
보름 남짓 가물던 날의 때를 벗기는 비가 내렸다. 잿빛 서울의 회색 시멘트 사이사이 검은 먼지들이 투명한 빗물에 미끄러져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며 회현동에서부터 학교까지 약 3킬로미터를 걸었다. 비를 맞으면서 걸었다. 몇몇 거지 할아버지들과 부랑자 할아버지들께서 비를 맞으며 서울역 급식소 앞에 줄지어 서계신 옆을 지나갔다. 녹색 비둘기들이 젖은 날개를 접은 채 찌그러진 깡통과 찢어진 자루 사이를 뒤적이며 점심을 찾고 있는 옆을 지나갔다. 커피자판기 옆에서 1회용 종이컵을 들고 짧은 점심시간의 휴식을 즐기는 직장여성들과, 지저분한 포장마차 속 비닐장막 아래에서 잉어빵, 계란빵 등을 팔고 계신 할머니들 옆을 지나 걷고 또 걸었다. 머리카락을 적신 빗물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캠퍼스 안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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