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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2013-06-17 18:27:13
2013-06-17 18:27:13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不動産)은 모든 인간실존의 공간적 토대가 된다. 이러한 부동산의 도움 없이 인간은 주거문제와 난방문제, 취사문제 등을 사실상 해결할 수 없으며, 작업장ㆍ생산시설의 확보나 사생활의 유지는 물론이고 의복 등 생활필수품의 보관문제조차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돼있다. 이러한 부동산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ㆍ판매ㆍ유통ㆍ소비방식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며,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부동산의 희소성은 더욱 더 강조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근대화ㆍ산업화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아무리 대량화ㆍ표준화ㆍ획일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법의식은 여전히 보수적(保守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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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추급적 효력에 관한 정리
2013-06-13 15:58:48
2013-06-13 15:58:48
물권의 추급적 효력은 물권을 침해한 자가 아닌, 그의 승계인에 대한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그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이를 뒤쫓아(追) 따라붙어서(及)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추급효(追及效)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물건을 횡령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그와 같다. 물권은 어차피 대인권(對人權)이 아니라 대물권(對物權), 대세권(對世權)이며 점유나 등기를 통해 공시되므로,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누구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 물건에 촛점을 맞춰서 물건의 지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건이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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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회 2013년 제2회 판례연구회 후기
2013-05-29 23:43:49
2013-05-29 23:43:49
지난 5월 11일,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를 하나 했다. 2013년 2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2다48855 판결에 대한 평석이었다. 그런데 이에 관해 홈페이지에 왜 후기를 올리지 않느냐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이다보니 아무래도 그 평석에 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분 외에도 많을 것 같아 홈페이지에 후기를 빨리 올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덧 보름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리다보니 발표한 내용을 거의 다 잊어먹어서, 그 복잡한 내용을 글로 다 옮기기가 어렵게 되었다.
마침 발표준비를 위한 ppt 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그냥 그 ppt 읽는 것을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더 낫겠다는, 게으른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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