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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추급적 효력에 관한 정리
2013-06-13 15:58:48
2013-06-13 15:58:48
물권의 추급적 효력은 물권을 침해한 자가 아닌, 그의 승계인에 대한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그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이를 뒤쫓아(追) 따라붙어서(及)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추급효(追及效)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물건을 횡령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그와 같다. 물권은 어차피 대인권(對人權)이 아니라 대물권(對物權), 대세권(對世權)이며 점유나 등기를 통해 공시되므로,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누구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 물건에 촛점을 맞춰서 물건의 지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건이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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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회 2013년 제2회 판례연구회 후기
2013-05-29 23:43:49
2013-05-29 23:43:49
지난 5월 11일, 민사법학회 판례연구회에서 발표를 하나 했다. 2013년 2월 15일에 선고된 대법원 2012다48855 판결에 대한 평석이었다. 그런데 이에 관해 홈페이지에 왜 후기를 올리지 않느냐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판례이다보니 아무래도 그 평석에 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그 분 외에도 많을 것 같아 홈페이지에 후기를 빨리 올려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느덧 보름 이상의 시간이 지나버리다보니 발표한 내용을 거의 다 잊어먹어서, 그 복잡한 내용을 글로 다 옮기기가 어렵게 되었다.
마침 발표준비를 위한 ppt 파일이 컴퓨터에 남아 있어서 그냥 그 ppt 읽는 것을 녹음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게 더 낫겠다는, 게으른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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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의 사무라이(七人の侍), 자기성찰능력을 갖춘 잉여적 존재들의 장려(壯麗)한 산화(散花)
2013-05-21 23:23:28
2013-05-21 23:23:28
어저께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오래간만에 구로자와 아키라(黑澤明) 감독의 1954년도 영화 '7인의 사무라이(七人の侍)'를 집에서 혼자 감상하였다. 물론 이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3시간 20분이나 되는 러닝타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갈 정도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영화임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워낙 옛날에 만들어진 영화이다보니 CG 기술은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역을 쓰지 않고 철저히 아날로그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투씬은 최근에 만들어진 그 어떤 전쟁영화나 액션영화보다도 훨씬 더 박진감이 넘치고 긴장감이 느껴졌다. 피가 튀거나 살점이 떨어져나가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 저화질의 흑백영화였음에도, 수차례의 전투가 벌어질 때마다 주인공들에게 완전히 감정이입되어,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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