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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절대의 원칙
2013-06-20 11:18:49
2013-06-20 11:18:49
소유권은 인간에 대한 물건의 완전한 귀속과, 물건에 대한 인간의 완전한 주인됨을 의미한다. 법철학적으로는 만물(萬物)의 영장(靈長)으로서 언제나 창조하고 진보하려 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 소극적 자기존립 보호의 틀에서 벗어나 외부의 물질세계를 향해 자기 인격을 확장하여 그곳의 객체들에 대해 자기 합리적 이성을 실현하고 관철하도록 법이 매개하고 조력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소유권을 통하여 비로소 인간은 외부 물질세계 속에서 자기 인격의 전개 및 자아실현을 능동적으로 이룰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神聖不可侵 inviolable et sacré)의 절대성을 인정받는데, ‘소유권절대(所有權絶對)의 원칙principle of absolute ow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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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물권과 동산물권
2013-06-17 18:27:13
2013-06-17 18:27:13
토지와 건물, 즉 부동산(不動産)은 모든 인간실존의 공간적 토대가 된다. 이러한 부동산의 도움 없이 인간은 주거문제와 난방문제, 취사문제 등을 사실상 해결할 수 없으며, 작업장ㆍ생산시설의 확보나 사생활의 유지는 물론이고 의복 등 생활필수품의 보관문제조차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게 돼있다. 이러한 부동산이 인간의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ㆍ판매ㆍ유통ㆍ소비방식의 변화와 상관없이 꾸준하며, 경제규모가 확대될수록 부동산의 희소성은 더욱 더 강조되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근대화ㆍ산업화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인간의 생산과 소비가 아무리 대량화ㆍ표준화ㆍ획일화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인간의 법의식은 여전히 보수적(保守的)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경제적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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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추급적 효력에 관한 정리
2013-06-13 15:58:48
2013-06-13 15:58:48
물권의 추급적 효력은 물권을 침해한 자가 아닌, 그의 승계인에 대한 물권의 효력으로서, 물권의 객체인 물건이 그 누구의 수중에 들어가더라도 이를 뒤쫓아(追) 따라붙어서(及) 발휘할 수 있는 효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를 다른 말로 추급효(追及效)라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물건을 횡령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매각하더라도 임대인인 소유자는 그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을 주장하고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이 그와 같다. 물권은 어차피 대인권(對人權)이 아니라 대물권(對物權), 대세권(對世權)이며 점유나 등기를 통해 공시되므로, 권리행사의 상대방이 그 누구이든 상관없이 오직 그 물건에 촛점을 맞춰서 물건의 지배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물건이 있는 곳이라면 이 세상 어느 곳이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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