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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자유는 바다의 파도처럼 영원히 반복된다.
2013-02-07 16:51:36
2013-02-07 16:51:36
나에게 가능하다면 남들에게도 그것은 가능한 것이다(Alles, was für mich gilt, gilt auch für den Anderen). 내가 남을 욕할 수 있다면 남도 나를 욕할 수 있고, 내가 남을 부정할 수 있다면 남도 나를 부정할 수 있다. 적어도 같은 인간들끼리라면 말이다. 모든 인간은 남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싶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내가 남들로부터 이익을 얻고 인정을 받기를 바란다면, 나 역시 남들에게 이익을 주고 남들을 인정해줘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으로 타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너무 매몰되어 살아가다보면 정작 나 자신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은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타인들의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애쓰다보니 정작 나 자신은 너무나 공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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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承諾)에 관한 정리
2013-01-28 17:56:45
2013-01-28 17:56:45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게 행해지는 청약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승낙(承諾)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주택매매계약의 경우 “예, 그 집을 팔겠습니다.” 또는 “예, 그 집을 사겠습니다.”와 같은 의사표시가 승낙에 해당하고, 고용계약의 경우 "예, 귀하를 채용하겠습니다"와 같은 의사표시, 주택임대차계약의 경우 "예, 귀하에게 주택을 임대하겠습니다"와 같은 의사표시가 승낙에 해당한다. 승낙은 라틴어로 ‘acceptio(아쳅티오)’, 독일어로는 이를 ‘Annahme’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acceptation(악쎕따씨옹)’, 영어로는 이를 ‘acceptance’라 일컫는다. 이러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 청약자가 이에 대해 반대의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계약은 체결되고 양 당사자에게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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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請約)에 관한 정리
2013-01-24 18:59:37
2013-01-24 18:59:37
청약(請約)이란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예를 들어 “방학동 145번지 23호에 있는 2층집을 3억 원에 파시겠습니까?” “귀 은행에 저의 여유자금 1억 원을 6개월 동안 정기예금해도 되겠습니까?” “귀하가 신축한 갑목빌딩의 106호 상가를 7억 원에 분양받아도 되겠습니까?”와 같은 의사표시이다. 청약은 라틴어로 ‘conditio(꼰디띠오)’, 독일어로는 ‘Antrag’, 프랑스어로는 이를 ‘offre(오프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offer’라 일컫는다. (독일에서는 ‘Antrag’ 대신에 ‘Angebot’이란 말도 쓰곤 하는데, ‘Angebot’은 ‘청약’ 이외에 ‘급부제공’이란 말로도 같이 쓰이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청약은 그 자체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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