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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권자의 대위변제와 순위승진
2013-05-08 09:29:46
2013-05-08 09:29:46
변제자대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변제자대위제도는 - 물론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 우리나라민법과 독일민법, 프랑스민법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데, 독일민법이나 프랑스민법의 경우 후순위권리자가 대위변제를 하고서 순위승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후순위권리자가 순위승진을 위해 대위변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변제자대위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및 그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당연히(민법 제481조) 또는 채무자의 반대의사 입증이 없을 경우(제480조 1항) 그대로 이전하고, 그 결과 그 권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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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ain Barrière - Un poète (시인)
2013-04-29 22:56:17
2013-04-29 22:56:17
Alain Barrière의 'Un poète'은 원래 내가 가을에 즐겨 들었던 노래이다. 그런데 별 생각 없이 듣던 이 노래 가사의 말미에서 어느 날 'printemps (봄)'이란 단어가 내 귀에 날아와 꽂히면서 "아, 이 노래는 가을이 아니라 봄에 듣는 게 더 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산과 들, 그리고 길가에 개나리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건 말건, 하루하루 밥벌이와 소소한 욕망에 연연하면서, 모든 인간관계가 갑을관계, 서열관계, 물질적 이해관계로만 해석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고, 바다에 떠가는 배를 응시하고, 오로지 펜대 하나 굴리는 재미로, 오로지 정확하고 아름다운 그 언어 하나를 찾아가는 보람으로, 바람처럼 구름처럼 이 세상을 부유하듯 살아갈 순 없는지... 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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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학회 2013 춘계 학술대회 후기
2013-04-22 13:43:17
2013-04-22 13:43:17
서로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은 2인의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장기 부재중에 그의 허락 없이 공유물을 개량하고 그 성질을 변경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그러한 개량을 하려는 그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명히 허락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관리행위에 대해 다른 공유자 역시 특별히 명시적 반대를 해온 것은 아니었지만, 실제 그 다른 공유자는 그 개량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갖고 있었다. 그냥 그 공유물을 그대로 두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었지만, 이에 대해 다른 공유자에게 딱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고 외유를 나가버린 것이다.
이 경우에 ① 만약 그 공유자가 결국 그 공유물의 개량을 해버렸다면, 그는 그 공유물개량비용을 다른 공유자에게 얼마나 상환청구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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