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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5월 18일이다.
2013-05-18 14:07:28
2013-05-18 14:07:28
오늘은 광주민주화운동이 있었던 지 33년이 되는 날이다. 아무리 봄날을 맞이하여 들뜬 기분이라도 오늘 같은 날에는 뭔가 좀 숙연한 느낌에 휩싸이곤 한다. 아주 어렸을 때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후 가졌던 생각은 딱 세 가지였던 것 같다. 첫째는 이 세상에서 정의로운 자가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둘째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아주 높은 곳, 저 아주아주 높은 최상부에는 완전한 양아치, 깡패 같은 자들이 또아리를 틀고서 자리잡고 있다는 것, 셋째는 대다수의 어른들은 이 모든 사실들을 숨기고서 외면한 채로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 옛날에 Johann Gottlieb Fichte가 'Die Grundzüge des gegenwärtigen Zeitalters'라는 책에서 'Zeitalter der vollendeten Sündhaftigk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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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비는 금준미주와 옥반가효를 가까이 해선 안 된다.
2013-05-17 00:46:27
2013-05-17 00:46:27
교육자는 비싼 술에 좋은 음식, 그리고 쉽게 버는 공돈을 가까이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선생 봉급에 비싼 술,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누군가에게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멋모르고 가서 얻어먹다 보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얕잡히게 돼있고, 어차피 쉽게 버는 공돈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들도 그게 어떤 돈인지 다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 돈을 받아먹으려 하면 그 주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취급을 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른바 '접대'나 '후원'이라는 것은 권력자만이 받게 돼있는 것이다. 그런데 권력이 있긴커녕 권력에 손댈 가능성조차 거의 없는 훈장 신분인 주제에 하늘 무서운 줄도 모르고 그런 '접대'나 '후원'의 자리에 기어들어갔다간 험한 꼴을 보기 딱 알맞다. 그런 자리가 얼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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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담보권자의 대위변제와 순위승진
2013-05-08 09:29:46
2013-05-08 09:29:46
변제자대위에 대해서 공부하다가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변제자대위제도는 - 물론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하긴 하지만 - 우리나라민법과 독일민법, 프랑스민법에서 모두 인정되고 있는 제도인데, 독일민법이나 프랑스민법의 경우 후순위권리자가 대위변제를 하고서 순위승진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후순위권리자가 순위승진을 위해 대위변제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었다.
변제자대위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다.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대위변제를 할 경우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채권 및 그를 담보하기 위한 권리가 대위변제자에게 당연히(민법 제481조) 또는 채무자의 반대의사 입증이 없을 경우(제480조 1항) 그대로 이전하고, 그 결과 그 권리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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