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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상속분 귀속에 관하여
2011-12-12 10:55:10
2011-12-12 10:55:10
친족상속법 기말고사를 치르고 난 후, 한 학생이 내게 찾아와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귀속될 때, 포괄적 유증을 넉넉히 받은 공동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도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인지'를 질문해왔다. 수업시간에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도록 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42조). 따라서 상속의 개시 당시에 상속포기자가 이미 상속결격이었거나 그 당시 이미 사망했던 것처럼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분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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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권에 관한 정리
2011-12-08 01:29:27
2011-12-08 01:29:27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일괄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의 담보가치를 저하시킨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아직은 능가한다면 저당권자가 이러한 건축을 중지시키거나 그 완성물을 철거할 수 없는데, 나중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여 저당권자가 결국 임의경매를 하게 될 때에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갑자기 철거하기도 어렵고 이 경우에 토지만의 경매가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특별히 저당권자에게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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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채무의 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정리
2011-12-02 19:20:32
2011-12-02 19:20:32
채권각론 수강생 중 1인이 타인 채무의 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강의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여 아래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바이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겠다:
* 타인채무의 변제 - 자기가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자기가 직접 변제한 경우이다. 일종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만, 악의의 비채변제(제742조)인가, 선의의 비채변제인가에 따라서 그 비채변제 자체의 유ㆍ무효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변제자에게 사무관리의 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다시 말해 변제자가 자기 채무로 '오인'하고서 변제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사무관리인지 비용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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