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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당'이라는 법률용어에 관한 단상
2012-01-04 15:27:12
2012-01-04 15:27:12
우리 민법상 공동저당(共同抵當)이란 법률용어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를 ‘Gesamthypothek’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blanket mortgage’라 하며, 프랑스어로는 이를 ‘hypothèque assis sur plusieurs fonds’이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어로 ‘Gesamthypothek’이란 말은 우리말로 ‘공동저당’이란 말보다 ‘총괄저당(總括抵當)’ 내지 ‘연대저당(連帶抵當)’이란 말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영어로 ‘blanket mortgage’ 역시 ‘총괄저당(總括抵當)’이란 말에 더 가깝다. 실제로 ‘공동저당’이란 용어는 강단 일선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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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壬辰年)
2012-01-03 01:11:54
2012-01-03 01:11:54
2012년 임진(壬辰)의 해가 밝았다. 역학적으로 보건대 임(壬)은 큰 물, 그리고 진(辰)은 십이지신 중에 용(龍)에 해당하는 것인데, 본디 용의 자리인 진(辰)은 임수(壬水)의 묘지(墓地)가 되므로, 임진(壬辰)의 운은 옛부터 물을 빼내서 없앤다는 암시가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임진년에 국가와 개인의 기가 순행(順行)하면 검은 용이 땅 위에 가득 고인 물을 빼내어 그 촉촉하고 보송해진 자리에 새싹이 자라나게 하지만(예를 들어 지난 1952년의 경우가 그러했음), 임진년에 물의 기운이 역류(逆流) 또는 횡류(橫流)할 경우 검은 용이 땅바닥을 파헤치고 제방을 무너뜨려 경계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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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위반과 벌금형 약식명령에 관한 단상
2011-12-30 19:16:04
2011-12-30 19:16:04
숙대법대 학생회장이 지난 봄에 반값등록금 집회하다가 경찰에 체포됐었다. 아마도 그로써 끝이려니 했던 것 같은데, 얼마 전 집시법위반으로 법원에서 50만원 벌금형 약식명령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그래서 그 통지문을 내게 들고 왔다. 집회에 참여한 것만 놓고 보면 집시법 위반자는 수십만명이었을 터. 그런데 그 중 체포된 소수(12명?)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법집행을 과도하게, 그리고 자의적으로 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객관적으로 이 학생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해서 이긴다는 보장도 없다.
힘없는 교육자로서 우울함과 무기력감을 느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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