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1 |
303 |
2,240,221 |
1
일괄경매권에 관한 정리
2011-12-08 01:29:27
2011-12-08 01:29:27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일괄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의 담보가치를 저하시킨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아직은 능가한다면 저당권자가 이러한 건축을 중지시키거나 그 완성물을 철거할 수 없는데, 나중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여 저당권자가 결국 임의경매를 하게 될 때에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갑자기 철거하기도 어렵고 이 경우에 토지만의 경매가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특별히 저당권자에게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
Comment (2)
타인 채무의 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정리
2011-12-02 19:20:32
2011-12-02 19:20:32
채권각론 수강생 중 1인이 타인 채무의 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강의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여 아래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바이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겠다:
* 타인채무의 변제 - 자기가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자기가 직접 변제한 경우이다. 일종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만, 악의의 비채변제(제742조)인가, 선의의 비채변제인가에 따라서 그 비채변제 자체의 유ㆍ무효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변제자에게 사무관리의 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다시 말해 변제자가 자기 채무로 '오인'하고서 변제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사무관리인지 비용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No Comment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2011-11-25 18:30:26
2011-11-25 18:30:26
물권법 수강생 몇 명으로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이 계속 들어와, 이에 관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답변해왔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이를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를 모두 공개하는 바이다. 앞으로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면서 수업내용에 관련한 질문이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 가급적 이곳에 모든 답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Q1) "무효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등기를 부당이득으로서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협조한 대가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A) 명의수...
Comme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