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자가 일부의 저당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하고서 아직 피담보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 선순위저당권자에게 잔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있었을 경우라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통설은 선순위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 저당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원칙에 따라 그 잔액 채권에 관해서 다른 부동산 위에 여전히 저당권을 가지므로, 선순위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선순위저당권자가 아직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최소한 대위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먼저 경매된 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담보권의 ...
우리 민법상 공동저당(共同抵當)이란 법률용어는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개의 부동산 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독일어로는 이를 ‘Gesamthypothek’이라 하고, 영어로는 이를 ‘blanket mortgage’라 하며, 프랑스어로는 이를 ‘hypothèque assis sur plusieurs fonds’이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독일어로 ‘Gesamthypothek’이란 말은 우리말로 ‘공동저당’이란 말보다 ‘총괄저당(總括抵當)’ 내지 ‘연대저당(連帶抵當)’이란 말에 더 가깝다는 점이다. 영어로 ‘blanket mortgage’ 역시 ‘총괄저당(總括抵當)’이란 말에 더 가깝다. 실제로 ‘공동저당’이란 용어는 강단 일선에서 수많은 학생들에게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수인의 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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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壬辰年)
2012-01-03 01:11:54

2012년 임진(壬辰)의 해가 밝았다. 역학적으로 보건대 임(壬)은 큰 물, 그리고 진(辰)은 십이지신 중에 용(龍)에 해당하는 것인데, 본디 용의 자리인 진(辰)은 임수(壬水)의 묘지(墓地)가 되므로, 임진(壬辰)의 운은 옛부터 물을 빼내서 없앤다는 암시가 매우 강하였다. 따라서 임진년에 국가와 개인의 기가 순행(順行)하면 검은 용이 땅 위에 가득 고인 물을 빼내어 그 촉촉하고 보송해진 자리에 새싹이 자라나게 하지만(예를 들어 지난 1952년의 경우가 그러했음), 임진년에 물의 기운이 역류(逆流) 또는 횡류(橫流)할 경우 검은 용이 땅바닥을 파헤치고 제방을 무너뜨려 경계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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