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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tles의 ‘Let It Be’와 사적 자치
2012-01-18 18:06:11
2012-01-18 18:06:11
1960년대 젊은이들의 문화를 풍미했던 전설적인 록그룹 Beatles의 노래 중에 ‘Let It Be’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다. 이 노래의 제목 ‘Let It Be’를 어색하게나마 의역해보면 ‘알아서 하게 해’ ‘생긴대로 살게 해’ ‘본디 모습대로 있게 해’ 등이 될텐데, 이 짧고 미묘한 ‘Let It Be’라는 말만큼 법학에 있어서 ‘사적 자치’를 잘 표현하는 말도 없다고 생각한다. 무책임한 자유방임이나 포기도 아니고, 추상적 만물의 섭리나 고차원의 순리에 따르라는 어렵고도 고답적인 명령도 아니고, 그냥 소박하게 각각의 존재에게 각자의 특유한 존재양식과 자발적인 존재의지에 따라 각자의 방법으로 세계와 하나가 되도록 하고, 각자 스스로의 능동적인 체험과 실천을 통해 자기 힘으로 성장하도록 하라는 지혜의 말씀이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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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자의 배당상 불이익액과 대위저당부동산의 책임분담액
2012-01-14 02:43:24
2012-01-14 02:43:24
공동저당에 관하여 공부하다가, 재미 있는 수학 등식 하나를 발견했다. 대위권자들의 배당상 불이익액의 합산액이 대위저당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의 합산액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대개의 경우 대위저당부동산의 책임분담액의 합산액은 애초에 후순위저당권자가 자기 저당권의 목적부동산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던 잔여의 담보가치액과 일치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학적으로 따져보도록 하자.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통해서 완전히 만족을 얻었다고 하면, 그 공동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은 모든 공동저당물의 책임한도액을 합산한 액과 동일하게 될 것이며, 그와 동시에 선순위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저당권을 행사한 부동산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액과 동일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경매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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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기대권과 그 대위의 범위
2012-01-12 22:51:36
2012-01-12 22:51:36
공동저당권자가 일부의 저당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하고서 아직 피담보채권 전부의 만족을 얻지 못한 경우, 다시 말해 선순위저당권자에게 잔존하는 피담보채권액이 있었을 경우라면,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 우리나라의 통설은 선순위저당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변제받은 경우, 저당권의 불가분성(不可分性) 원칙에 따라 그 잔액 채권에 관해서 다른 부동산 위에 여전히 저당권을 가지므로, 선순위저당권자가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후순위저당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지는 못하지만, 선순위저당권자가 아직 채권 전부를 변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에게 최소한 대위의 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만약 이를 부정한다면, 먼저 경매된 저당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는 담보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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