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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채무의 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한 정리
2011-12-02 19:20:32
2011-12-02 19:20:32
채권각론 수강생 중 1인이 타인 채무의 변제와 부당이득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강의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여 아래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바이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겠다:
* 타인채무의 변제 - 자기가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채무를 자기가 직접 변제한 경우이다. 일종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지만, 악의의 비채변제(제742조)인가, 선의의 비채변제인가에 따라서 그 비채변제 자체의 유ㆍ무효 여부가 달라질 것이고, 변제자에게 사무관리의 의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다시 말해 변제자가 자기 채무로 '오인'하고서 변제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사무관리인지 비용부당이득인지 여부가 달라진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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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2011-11-25 18:30:26
2011-11-25 18:30:26
물권법 수강생 몇 명으로부터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이 계속 들어와, 이에 관해 그동안 개별적으로 답변해왔었는데, 그 내용을 모르는 학생들에게도 이를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이를 모두 공개하는 바이다. 앞으로 기말고사가 가까워지면서 수업내용에 관련한 질문이 더욱 많아질 것 같은데 가급적 이곳에 모든 답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Q1) "무효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로부터 이전받은 등기를 부당이득으로서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에 협조한 대가로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것은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부당이득에 해당하는가?
A) 명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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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비준안 통과에 대한 몇가지 단상
2011-11-24 13:30:22
2011-11-24 13:30:22
1. 왠지 날치기로 통과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계속 들더니만, 결국은 그렇게 되고 말았다. 이렇게 여당 국회의원들부터가 전격적인 군사작전 식으로 자기 이익과 의사를 관철해버리니, 이제 평화로운 의사소통을 대체 누구에게 기대하겠는가? 이러니 이런 꼴을 일상적으로 보고 배우는 민중들이 학습효과에 의해 '경쟁'을 '전쟁'으로 잘못 인식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렇게 일방적, 강압적으로 비준되어버린 이상, 이제 한미FTA는 수많은 대중들에게 난폭한 국가권력의 압제적 강요에 다름 아닌 것처럼 인식될 것이다. 이른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국민을 대표한다는 정치인들부터가 상호불신과 자기독선과 야만적 소통방식의 테두리에서 한 발자국도 못 벗어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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