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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우리나라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가?
2011-11-22 10:31:28
2011-11-22 10:31:28
푸른꽃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글을 본문으로 옮겨서 게시합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글이므로 특별히 존대어로 썼음을 다른 회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푸른꽃님께/ 먼저 한미FTA 및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논의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님께서 저의 생각에 대해 뭔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해명부터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제도와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다.. 이건아닌것같네요.."라고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이 결국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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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2011-11-18 18:16:01
2011-11-18 18:16:01
그동안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오늘 한꺼번에 메일로 답변하면서 이를 공개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수업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은 이곳 홈페이지에 가급적 답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하는 도급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Q1) "만약 도급계약이 편무계약으로 체결된다면, 이는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사적인 부역(賦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상위임은 왜 허용되는가? 무상위임은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인가?
A) 무상위임의 경우 일을 맡기는 자가 어쨌든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일하는 자가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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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2011-11-11 02:00:27
2011-11-11 02:00:27
요즘은 다른 학교 학생들도 maybe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 주관적 느낌으로는 우리 숙대법대생들, 정말 질문을 징그럽게도 많이 하는 듯하다. 어쩌면 그렇게도 공부에 대해 악착스럽고 교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지, 아마도 그 집요함에 있어서는 거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다. 특히 채권각론의 임대차 부분은 수업시간에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된 때문인지, 그에 관해 정말로 질문이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이하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Q1) 임차인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그 어느 경우에도 즉시해지하지 못하는가?
A) 그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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