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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2011-11-11 02:00:27
2011-11-11 02:00:27
요즘은 다른 학교 학생들도 maybe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 주관적 느낌으로는 우리 숙대법대생들, 정말 질문을 징그럽게도 많이 하는 듯하다. 어쩌면 그렇게도 공부에 대해 악착스럽고 교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지, 아마도 그 집요함에 있어서는 거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다. 특히 채권각론의 임대차 부분은 수업시간에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된 때문인지, 그에 관해 정말로 질문이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이하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Q1) 임차인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그 어느 경우에도 즉시해지하지 못하는가?
A) 그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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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담론, 정체성, 그리고 법에 관하여
2011-11-08 00:11:47
2011-11-08 00:11:47
오늘날 "거대담론의 시대는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장기간에 걸친 공산주의 독재가 끝난 후에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던 운동권들이 어떻게 하면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가까스로 만들어낸 화두가 바로 "거대담론의 시대는 갔다"라는 명제가 아닐까 하는데, 그러한 사고에 따르면 공산주의 독재가 몰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곧 몰락할 것은 마찬가지가 된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의 이데올로기대결에서 패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자본주의 역시 '거대담론'이긴 마찬가지라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곧 망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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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특히 ISD에 대해서
2011-11-03 04:44:36
2011-11-03 04:44:36
중국에 대거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이 최근 들어 본전도 못 건지고 철수하는 예가 많아지고 있다. 다름 아닌 중국 관료들의 횡포때문이다. 1992년에 한중투자보장협정이 체결되어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청운의 꿈을 품고 중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벌여 중국의 고용증대와 경제성장에 많이 기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조금이라도 사정이 바뀌면 한국기업들에 대해 토지임대기간을 일방적으로 줄이는 등의 횡포를 부려 한국기업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 어떤 때는 일방적으로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하거나 환경침해를 빌미로 한국기업의 영업을 금지하고 회사건물을 허물어버리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어차피 외국에 진출해서 장사로 먹고 살려고 하면 이런 식의 관재(官災)를 당연히 계산에 넣어야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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