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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망(死亡)의 시기(時期)에 관하여
2011-08-31 00:25:00
2011-08-31 00:25:00
최근에 어떤 학생이 법학적인 관점에서 사망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법학도로서 뇌사(腦死)를 과연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질문을 해왔으므로, 이를 계기로 하여 민법상 사망(死亡)의 시기(時期)에 관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를 하고자 한다:
1. 마치 인간의 탄생이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사망 역시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사망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정하는 것은 인간의 탄생시점을 정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2. 과거의 의학에서는 혈액순환과 호흡의 비가역적 정지시점을 사망의 시점으로 보았다. 법학에서는 이를 '임상적 사망(clinical death)'이라고 부른다. 다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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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2011-08-25 01:23:23
2011-08-25 01:23:23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유효투표 기준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로 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감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시되고,보수-진보진영 간의 정치지형이 개편되는 정치적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솔직히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도시락반찬때문에 생겨나던 위화감, 결식아동들의 모습 등을 많이 봐왔던 나는 무상급식 자체에 찬성이긴 했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의 초중등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지를 못하는 터라, 과연 지금 시대에 초등학교 학생들 전원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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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몽(江南夢), 그리고 데우스 엑스 마키나
2011-08-06 17:52:16
2011-08-06 17:52:16
황석영의 강남몽을 읽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장 중심되는 선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가장 더러운 부패가 얽혀있는 곳, 남한 유산계급의 가장 추잡한 탐욕이 꿈틀거리는 곳으로서의 서울 강남을 문학가의 예리한 감수성으로 날카롭게 파헤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우리의 과학적 인식을 일제시대, 해방공간, 그리고 1980년대에 이어 1990년대의 문민정권기까지 확장시킨 역작(力作)이라 느껴지기도 하였다. 조금은 뒤늦었지만, 황석영은 이 소설을 통해 종래 1980년대 식의 '매판자본'이니 '군사파쇼'니 하는 낡은 타겟으로부터 벗어나, '천민자본주의' 혹은 '부동산투기자본주의'의 분석으로 21세기 진보문학의 포커스를 새롭게 맞춘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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