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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한 정리
2011-11-24 12:14:50
2011-11-24 12:14:50
친족상속법 수강생 중 1인이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하여 다시 한번 강의내용을 정리해달라고 하여 아래에 그 내용을 다시 정리하는 바이다. 수강생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이해에 도움을 얻으시기 바라겠다:
(1) 상속회복청구권의 의의 -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 없는 자(상속인이 아닌 자 또는 상속인의 자격은 있으나 정당한 상속 순위에 있지 않는 자)가 진정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하여 자기에게 귀속되어서는 안 되는 상속재산을 사실상 상속하고 있을 때, 진정상속인이 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전득자에 대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상속분이 한정되어 있는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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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는 우리나라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는가?
2011-11-22 10:31:28
2011-11-22 10:31:28
푸른꽃님의 댓글에 대한 답변글을 본문으로 옮겨서 게시합니다. 댓글에 대한 답변글이므로 특별히 존대어로 썼음을 다른 회원님들께서는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푸른꽃님께/ 먼저 한미FTA 및 우리나라의 앞날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갖고 비판적인 논의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님께서 저의 생각에 대해 뭔가 오해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간단히 해명부터 하고자 합니다.
우선 저는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제도와문화가 절대적 글로벌스탠다드다.. 이건아닌것같네요.."라고 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한미FTA에 찬성하는 것이 결국 '미국제도와 문화가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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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2011-11-18 18:16:01
2011-11-18 18:16:01
그동안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오늘 한꺼번에 메일로 답변하면서 이를 공개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수업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은 이곳 홈페이지에 가급적 답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하는 도급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Q1) "만약 도급계약이 편무계약으로 체결된다면, 이는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사적인 부역(賦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상위임은 왜 허용되는가? 무상위임은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인가?
A) 무상위임의 경우 일을 맡기는 자가 어쨌든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일하는 자가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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