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BBK 사건에 대해 그리 깊이 공부를 하지는 못했지만, 나는 그에 관해 대략 이 정도로 알고 있다:

1.1. 미국 코넬대 출신으로 얼굴도 번듯하게 잘 생기고 모건스탠리에도 근무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가졌지만 나이는 아직 31세에 불과한 재미교포 K라는 사람이 1999년 4월에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를 소재지로 하여 BBK라는 투자금융회사를 설립하고 10월에는 BBK 한국지사를 설립하며 한국 경제계에 혜성과도 같이 등장하였다. 한편 K씨의 누나인 에리카 K씨와 이미 1994년부터 상당한 교분을 나누고 있었던 유명정치인 L씨가 이러한 과정에 깊숙히 개입하였는데, 실제로 이후에 L씨는 BBK 투자자문 주식회사의 회장이자 대표이사로 자신을 소개하는 명함을 수인에게 배부하고 BBK 법인카드로 투자자들에게 식사대접을 하는 등 BBK의...
영화 '본 아이덴티티'를 이제서야 보았다. 쟝르 자체가 워낙에 첩보영화인 데다가, 주인공 이름이 Jason Bourne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007 James Bond를 상당히 비틀어서 베낀 작품이었는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MGM 영화사의 007 시리즈보다 'The Bourne Identity'가 역시 훨씬 더 나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어린 시절에 가끔씩 보던 007 류(類)의 첩보물에 관한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보면 사실 그리 담백한 뒷맛이 남는 것은 별로 없었다. 일단 그 극우반공적이고 친미보수적이며 미국 주류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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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상속분 귀속에 관하여
2011-12-12 10:55:10

친족상속법 기말고사를 치르고 난 후, 한 학생이 내게 찾아와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귀속될 때, 포괄적 유증을 넉넉히 받은 공동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도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인지'를 질문해왔다. 수업시간에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도록 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42조). 따라서 상속의 개시 당시에 상속포기자가 이미 상속결격이었거나 그 당시 이미 사망했던 것처럼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분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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