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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인이 본인에게 이용을 당하는 예
2012-01-28 16:11:22
2012-01-28 16:11:22
무권대리(無權代理)는 대리의 권한도 없는 자가 마치 본인의 대리인인 것처럼 본인의 명의로 법률행위를 하여, 그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권대리에 관해서는 대부분 대리인 아닌 자가 대리인을 참칭(僭稱)하며 선량한 제3자로부터 불법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로 치부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무권대리인이 본인에 의해 이용되고서 억울하게 버려지는 경우가 매우 많은 것을 거래현실에서 흔히 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무역회사들도 부패한 나라에서 장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현지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서 장사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곳의 뇌물과 급행료에 관한 더러운 일들을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처리할 경우, 그 나라에서는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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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주체성 개념에 대한 비판론과 그 반비판
2012-01-24 02:57:55
2012-01-24 02:57:55
인간의 주체성 개념은 인간의 이성적 의지가 인간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고 물질세계를 변화시킨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반면에 인간의 이성적 의지가 인간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고 물질세계를 변화시키긴커녕 인간의 혈통이나 유전자, 그리고 동물적 생존본능이나 종족보존본능, 물질적 이해관계 등이 인간의 모든 삶을 규정한다는 사고에 따르면 인간은 주체(主體)가 될 수 없고 그럴 만한 자격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예를 들어 Richard Dawkins의 '이기적 유전자(The Selfish Gene)'에 따르면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마찬가지로 이기적인 유전자가 자기복제를 위해 이용하는 생존기계, 즉 수동적 운반자에 불과하다. 모든 인간은 40억 년 전 원시대양에 처음으로 나타난, 스스로 복제본을 만드는 분자로서의 유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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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에서의 시민법 계수, 그리고 한자문화권
2012-01-22 02:37:40
2012-01-22 02:37:40
수많은 나라들이 서구의 시민법을 계수했지만, 이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경제문화적 번영을 구가하는 데 성공적으로 활용한 나라들은 그리 많지가 않다. 기껏해야 일본,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정도를 들 수 있다(조금 뒤늦었지만 중국도 최근에 이러한 대열에 합류해가고 있음. 그것도 매우 성공적으로...). 그 이유로서는 시기적 우연이나 지정학적 유리함 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지만, 나는 특히 이러한 나라들이 모두 한자문화권(漢字文化圈)에 속하고 있고, 그 안에서 한자어로 기록된 방대한 문화유산들을 장기간 공유하며, 윤리적 사명감과 도덕적 책임감, 역사의식과 교육열 등을 배양하고, 개념과 사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논리적 사고능력 등 정신적 자질과 함께, 교육 받고 연구한 성과를 정확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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