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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2011-11-18 18:16:01
2011-11-18 18:16:01
그동안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이 많이 밀려 있었는데, 오늘 한꺼번에 메일로 답변하면서 이를 공개하는 바이다. 앞으로도 수업 관련하여 중요한 질문은 이곳 홈페이지에 가급적 답변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겠다. 이하는 도급에 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이다:
Q1) "만약 도급계약이 편무계약으로 체결된다면, 이는 사실상 도급이 아니라 사적인 부역(賦役)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상위임은 왜 허용되는가? 무상위임은 편무계약이 아니라 쌍무계약이기 때문에 허용되는 것인가?
A) 무상위임의 경우 일을 맡기는 자가 어쨌든 비용상환의무를 부담할 뿐 아니라 일하는 자가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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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관한 질문과 답변 정리
2011-11-11 02:00:27
2011-11-11 02:00:27
요즘은 다른 학교 학생들도 maybe 다 마찬가지겠지만, 내 주관적 느낌으로는 우리 숙대법대생들, 정말 질문을 징그럽게도 많이 하는 듯하다. 어쩌면 그렇게도 공부에 대해 악착스럽고 교수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지, 아마도 그 집요함에 있어서는 거의 대한민국 최고 수준이 아닐까 싶다. 특히 채권각론의 임대차 부분은 수업시간에 그 중요성이 많이 강조된 때문인지, 그에 관해 정말로 질문이 홍수처럼 쏟아졌는데, 이하에서 그에 대한 답변을 한꺼번에 다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Q1) 임차인이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임차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그 어느 경우에도 즉시해지하지 못하는가?
A) 그 이유만으로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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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담론, 정체성, 그리고 법에 관하여
2011-11-08 00:11:47
2011-11-08 00:11:47
오늘날 "거대담론의 시대는 갔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 장기간에 걸친 공산주의 독재가 끝난 후에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졌던 운동권들이 어떻게 하면 현실사회주의의 몰락을 설명할 수 있을까 하고 고민, 고민하다가 가까스로 만들어낸 화두가 바로 "거대담론의 시대는 갔다"라는 명제가 아닐까 하는데, 그러한 사고에 따르면 공산주의 독재가 몰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역시 곧 몰락할 것은 마찬가지가 된다. 공산주의가 망한 것은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의 이데올로기대결에서 패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거대담론'이었기 때문에 망한 것이고, 자본주의 역시 '거대담론'이긴 마찬가지라서, 공산주의와 마찬가지로 곧 망할 운명을 피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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