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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urne Identity (2002)
2011-12-21 16:58:11
2011-12-21 16:58:11
영화 '본 아이덴티티'를 이제서야 보았다. 쟝르 자체가 워낙에 첩보영화인 데다가, 주인공 이름이 Jason Bourne이라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007 James Bond를 상당히 비틀어서 베낀 작품이었는데,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MGM 영화사의 007 시리즈보다 'The Bourne Identity'가 역시 훨씬 더 나은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어린 시절에 가끔씩 보던 007 류(類)의 첩보물에 관한 기억을 조금씩 더듬어 보면 사실 그리 담백한 뒷맛이 남는 것은 별로 없었다. 일단 그 극우반공적이고 친미보수적이며 미국 주류 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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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상속분 귀속에 관하여
2011-12-12 10:55:10
2011-12-12 10:55:10
친족상속법 기말고사를 치르고 난 후, 한 학생이 내게 찾아와 '상속을 포기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귀속될 때, 포괄적 유증을 넉넉히 받은 공동상속인과 그렇지 않은 공동상속인에게도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되는 것인지'를 질문해왔다. 수업시간에 이에 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은 것 같아, 이에 관하여 공개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도록 한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제1042조). 따라서 상속의 개시 당시에 상속포기자가 이미 상속결격이었거나 그 당시 이미 사망했던 것처럼 상속이 이루어지고 상속분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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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경매권에 관한 정리
2011-12-08 01:29:27
2011-12-08 01:29:27
민법 제365조는 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건물을 축조한 때에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해서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일괄경매권을 인정하고 있다. 저당권설정자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축조하여 그 토지의 담보가치를 저하시킨다 하더라도 그 토지의 교환가치가 피담보채권액을 아직은 능가한다면 저당권자가 이러한 건축을 중지시키거나 그 완성물을 철거할 수 없는데, 나중에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에 이르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여 저당권자가 결국 임의경매를 하게 될 때에 저당권자의 입장에서 이러한 건축물을 갑자기 철거하기도 어렵고 이 경우에 토지만의 경매가 용이한 것도 아니므로, 특별히 저당권자에게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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