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줄어들어간다. 인간관계는 점점 더 사물화되어가고, 자기 노동과 근면성, 성실성에 대해 윤리적 가치를 부여하려는 인간의 의식 역시 점점 더 사라져가는 대신, 상류층에게는 갈수록 경쟁의 강박만이 커지고, 하류층에게는 갈수록 생존의 강박만이 커져간다.

이러한 현실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것도 아니다. 자본과 노동의 분리, 상품생산의 조직화, 기계의 발명... 이 모든 흐름이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시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왔을 것이고, 그 어느 시대에서건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곤궁은 인간의 아름다운 꿈과 환상을 대신하여 모든 인간생활의 분위기를 지배해왔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학생들은 그 간극, 그러니까 자본과 ...
지난 2006년에 이어 5년 만에, 반값 등록금에 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난 1975년 이후 작년인 2010년까지 약 35년 동안 우리나라 쌀값이 겨우 6배 오른 반면, 대학 등록금은 무려 30배가 올랐다고 하니, 학생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고 데모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 같은 민법교수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 자체가 워낙 많은 공부량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학사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법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학생들은 알바를 뛰느라 민법 수업의 진도를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은 민법수업에서 낮은 학점을 받다보니 민법 수업에 수강신청을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가끔은 학생들한테 이런 말...
오늘 민법연습 수강생 중에서 한 명이 내 연구실로 찾아와서 질문한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기로 한다.

그 학생의 질문인즉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저당물, 특히 저당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건물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토지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하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 법조문의 위치만 보아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토지는 내버려두고 오로지 그 지상건물만 경매함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