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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선 여사의 별세
2011-09-06 17:51:36
2011-09-06 17:51:36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해 분신자살한 아들의 모습을 봐야 했던 한 여인이 그 아들의 뜻을 이어 반평생을 힘든 투쟁으로 살아가다가 끝내 아들이 있는 하늘나라로 떠나갔다. 그 날, 1970년 11월 13일에 온 몸이 불 탄 채로 헐떡이면서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러한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한다: "실천하는 사람이 돼야 해요.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웠으니 내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나는 자기보다 남을 더 사랑하고 도와줘야 한다는 엄마 말을 따라 자라서 그대로 실천했으니까 엄마도 내 부탁을 들어주세요. 엄마가 내 친구들하고 노력해서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노동자들에게 이익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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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사망(死亡)의 시기(時期)에 관하여
2011-08-31 00:25:00
2011-08-31 00:25:00
최근에 어떤 학생이 법학적인 관점에서 사망의 시점을 언제로 봐야 할 것인지, 그리고 기독교를 믿는 법학도로서 뇌사(腦死)를 과연 인정해야 할 것인지 등에 관해 질문을 해왔으므로, 이를 계기로 하여 민법상 사망(死亡)의 시기(時期)에 관해 아래와 같이 간단히 정리를 하고자 한다:
1. 마치 인간의 탄생이 그러한 것처럼 인간의 사망 역시 순간적인 사건이 아니라 단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사망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정하는 것은 인간의 탄생시점을 정하는 것만큼이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2. 과거의 의학에서는 혈액순환과 호흡의 비가역적 정지시점을 사망의 시점으로 보았다. 법학에서는 이를 '임상적 사망(clinical death)'이라고 부른다. 다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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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
2011-08-25 01:23:23
2011-08-25 01:23:23
어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유효투표 기준에도 못 미치는 투표율로 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마감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서울시장 재선거가 실시되고,보수-진보진영 간의 정치지형이 개편되는 정치적 대격변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솔직히 어린 시절 학교에서 친구들 간에 도시락반찬때문에 생겨나던 위화감, 결식아동들의 모습 등을 많이 봐왔던 나는 무상급식 자체에 찬성이긴 했다. 하지만 오늘날 21세기의 초중등 교육현장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지를 못하는 터라, 과연 지금 시대에 초등학교 학생들 전원에 대해 전면적인 무상급식이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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