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채권총론 수업 끝나고 받은 질문 하나에 대한 간단한 답변.

이른바 채무불이행의 제3 유형,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이행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행에 결함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라 부르지 않고 '불량이행(不良履行)'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불량이행'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불이행의 제3 유형을 '불완전이행'이라고 부를 경우 채무의 일부이행에 따른 손해발생 역시 '불완전이행'의 범주에 포섭가능하게 되어 이행지체(履行遲滯)의 범주와 제3 유형의 범주가 중첩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돼지고기 200킬로그램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관...
오늘 민법총칙 수업이 끝난 후 어떤 1학년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면, 단지 일부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法定追認)이 되어, 미성년자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13조에 기한 소유물반환 역시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 제145조의 법정추인이란,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유만이 법정추인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의 ...
[사례19]

           대전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던 사업가 S는 2004년 4월 2일 B 신용협동조합과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하였는데, S에게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 B가 담보를 요구하자 S는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대지 60평 및 그 위의 6층짜리 상가건물(시가 합계 11억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해주고 그 등기 역시 B에게 경료해주었다. 그 후 2007년 10월 13일에 S는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의 6층짜리 벽돌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7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8년 4월 10일에 그 신축건물이 완공되자 B 신용협동조합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다시 공동근저당권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