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6]

           A는 B 은행과 2008년 5월 10일에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충남 공주시 소재의 ㉠ 전답 5천 평(시가 3억 2천만 원)과 대전직할시 소재의 ㉢ 상가건물(시가 8억 5천만 원)에 채권최고액을 12억 원으로 하는 1번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해주었고, 그 등기도 B에게 경료해 주었다. 한편 A의 동생 C와 A의 여자친구 G는 A의 부탁을 받아 A가 B에게 부담할 당좌대월계약 상의 채무에 대하여 2008년 5월 23일에 B와 각각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연대보증채무의 한도액은 각각 2억 원이었다. 그리고 A의 부탁을 받은 A의 친구 D와 H는 A가 B에게 부담할 당좌대월계약 상의 채무...
노무현이 죽은지 2년째 되는 날이다.
노무현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었고, 나 역시 대통령 시절의 그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분노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그가 그토록 참담하고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음이 무겁고,
뭔가 그에게 빚을 진 듯한 느낌을 버릴 수 없게 된다.
그가 정치적으로 상황장악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는 꼭 그의 잘못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수구기득권에 용기 있게, 그러면서도 책임감 있게 저항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이다.
기득권의 조직적인 반격을 견뎌야 하는 것도 물론 만만치 않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이다.
우리 인간 모두가,...
[사례15]

      여성 사업가 A는 돌아가신 어머니 M으로부터 서울 양재동 소재의 8층 짜리 빌딩을 동생 B와 함께 공동상속 받았는데, 위 빌딩은 A와 B에게 각각 50% 씩의 지분으로 공유등기되었고, 이에 관하여 A와 B 간에는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다가 A는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현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 빌딩의 지분권을 2008년 10월 31일 C에게 15억 원에 매각하면서, 2010년 10월 31일까지 자신이 C에게 매매대금 15억 원과 그 매매비용을 반환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될 것이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C도 그 전에 그 건물지분을 제3자에게 전매해버릴 것이며 그렇게 하면 해제권을 무력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기에 거기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A는 C에게 위 공유지분소유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