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에 이어 5년 만에, 반값 등록금에 관한 논란이 다시 가열되고 있다. 지난 1975년 이후 작년인 2010년까지 약 35년 동안 우리나라 쌀값이 겨우 6배 오른 반면, 대학 등록금은 무려 30배가 올랐다고 하니, 학생들이 "못 살겠다, 바꿔보자"고 데모할 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 같은 민법교수들의 경우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과목 자체가 워낙 많은 공부량을 필요로 하고, 그래서 학사관리를 매우 엄격하게 하려고 하는 편인데, 법학과 학생들 중에서도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학비와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하는 학생들은 알바를 뛰느라 민법 수업의 진도를 도저히 따라오지 못하고,

결국은 민법수업에서 낮은 학점을 받다보니 민법 수업에 수강신청을 기피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가끔은 학생들한테 이런 말...
오늘 민법연습 수강생 중에서 한 명이 내 연구실로 찾아와서 질문한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기로 한다.

그 학생의 질문인즉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저당물, 특히 저당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건물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토지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하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 법조문의 위치만 보아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토지는 내버려두고 오로지 그 지상건물만 경매함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
어제 채권총론 수업 끝나고 받은 질문 하나에 대한 간단한 답변.

이른바 채무불이행의 제3 유형,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이행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행에 결함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라 부르지 않고 '불량이행(不良履行)'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불량이행'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불이행의 제3 유형을 '불완전이행'이라고 부를 경우 채무의 일부이행에 따른 손해발생 역시 '불완전이행'의 범주에 포섭가능하게 되어 이행지체(履行遲滯)의 범주와 제3 유형의 범주가 중첩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돼지고기 200킬로그램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