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법연습 수강생 중에서 한 명이 내 연구실로 찾아와서 질문한 것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기로 한다.

그 학생의 질문인즉슨,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저당물, 특히 저당건물의 경매에 있어서 건물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아니면 토지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가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나의 답변은 아주 명확하다: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며,

어디까지나 저당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것이다 (그 법조문의 위치만 보아도 알 수 있음). 예를 들어 토지는 내버려두고 오로지 그 지상건물만 경매함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
어제 채권총론 수업 끝나고 받은 질문 하나에 대한 간단한 답변.

이른바 채무불이행의 제3 유형,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이행행위가 있기는 하였으나 그 이행에 결함이 있어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불완전이행(不完全履行)'이라 부르지 않고 '불량이행(不良履行)'이라 부르는 것에 대해 그 이유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이었는데,

그렇게 '불량이행'이라고 불러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채무불이행의 제3 유형을 '불완전이행'이라고 부를 경우 채무의 일부이행에 따른 손해발생 역시 '불완전이행'의 범주에 포섭가능하게 되어 이행지체(履行遲滯)의 범주와 제3 유형의 범주가 중첩이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돼지고기 200킬로그램을 인도해야 하는 계약관...
오늘 민법총칙 수업이 끝난 후 어떤 1학년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면, 단지 일부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法定追認)이 되어, 미성년자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13조에 기한 소유물반환 역시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 제145조의 법정추인이란,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유만이 법정추인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