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키고 천천히 포위망을 좁혀오는 맹수 같은 군인들에 의해 개처럼 찢겨져 죽게 될 걸 알면서도 자기 생명보다 중요한 어떤 가치를 위해 그날 도청을 지키던 사람들이 있었다.

시민군 대변인으로서 외신 기자들과 인터뷰를 마치고 최후까지 자리에 남아 도청을 사수하던 윤상원 같은 사람은 결국 계엄군의 총에 맞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쓰러져 죽었으며,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은 체포된 후 광주교도소에서 단식농성 중 숨졌다.

김영철 같은 사람은 체포되어 고문을 받다가 그 후유증으로 숨졌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피가 그 해 1980년 5월 광주의 담벼락을 적시고 냇물로 하수구로 흘러 들었다. 그 당시 나는 초등학생의 나이였다.

31년의 세월이 흘렀다. 또 다시 5월...
어제는 안암법학회 2011년도 춘계 학술대회에서 외대 이병준 교수의 '다시 한번: 소비자계약법의 민법 편입에 대하여'라는 주제의 발표에 맞서 토론발표를 하였다. 이병준 교수의 발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약될 수 있었는데:

1. 소비자사법과 소비자공법은 명쾌하게 구분될 수 있고,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 역시 뚜렷이 구분될 수 있으며, 서로 다른 원리를 기초로 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계약법만 민법전에 편입되는 것은 당연하다. 민법전 편입에 있어서, 소비자계약법과 소비자불법행위법의 편입이 동시에 논의될 필요는 없다.

2.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은 정립되었고 그 연구 역시 충분히 깊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사법의 이론적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은 이러한 연구수준의...
[사례14]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는 사업이익을 부동산에 계속 투자하여 수도권 중소도시에 아파트를 네 채나 보유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확장하면서 급히 현금을 필요로 하게 되자, 2009년 2월 17일에 약 4억 5천만 원의 현금을 B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으면서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관하여 B은행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위 아파트들에 관하여 B은행은 각각 1번 저당권등기를 갖게 되었다. 그 당시 ㉠㉡㉢㉣아파트의 시가는 각각 7억 원, 2억 원, 5억 원, 6억 원으로서, A에게 물적 담보의 여력은 아직 충분한 상황이었다. 그 후 2010년 4월 15일에 A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현금을 더욱 필요로 하게 되자, C신용금고로부터 4억 원, D저축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 사채업자 E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