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민법총칙 수업이 끝난 후 어떤 1학년 학생이 질문한 것에 대한 간단한 답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으며, 매매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였다면, 단지 일부만 이전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민법 제145조 소정의 법정추인(法定追認)이 되어, 미성년자는 더 이상 상대방에 대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제213조에 기한 소유물반환 역시 청구하지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 제145조의 법정추인이란, 추인할 수 있게 된 후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사유만이 법정추인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기 전에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하였다면, 이는 법정추인의 ...
[사례19]

           대전에서 유통업을 하고 있던 사업가 S는 2004년 4월 2일 B 신용협동조합과 당좌대월계약을 체결하였는데, S에게 장래 발생할 채무에 대하여 B가 담보를 요구하자 S는 대전시 유성구 원내동에 소재한 자기 소유의 대지 60평 및 그 위의 6층짜리 상가건물(시가 합계 11억 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8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B에게 설정해주고 그 등기 역시 B에게 경료해주었다. 그 후 2007년 10월 13일에 S는 약 4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위의 6층짜리 벽돌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새롭게 7층짜리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2008년 4월 10일에 그 신축건물이 완공되자 B 신용협동조합을 위하여 그 신축건물에 다시 공동근저당권등기...
[사례18]

           중소기업 사장의 자식인 Y는 대학 졸업 후 특별한 직업은 없었지만 부동산임대업도 하고 주식투자도 하면서 유족한 삶을 영위해가고 있었다. 그는 청담동 소재의 오피스텔(시가 2억 6천만 원)에 거주하면서 가끔은 카레이싱, 승마, 골프, 스키를 즐기는 등 유유자적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2003년 어느 날 양재천변을 거닐다가 우연히 만난 연예인 지망생인 B가 그 후 자기랑 사귀자고 엄청 따라다니며 구애를 해오자 망설임 끝에 결국 B와 사귀기 시작하였다. Y는 그 후 3년 동안 주변 사람들 모두 부러워할 만큼 B와 잘 사귀었고, B의 소속사에는 물론 그러한 관계를 알리지 않았지만, 부모님께도 B를 친구로 소개하였으며, B의 부모님께도 친구로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