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동의 민주화혁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글을 좀 써보려고 하다가 신학기 준비에 바빠서 차일피일 미루던 중에 결국 오늘에야 몇 자를 적을 수 있게 되었다. 튀니지발 '재스민 혁명'으로부터 촉발된 근자의 중동 민주화 도미노에 대해서 '수천년만의 전무후무한 사건'이라느니, '아랍 및 이슬람 역사의 대전환점'이라느니 하는 요란한 수식들이 붙고 있고, 이러한 반독재 민주화의 물결이 조만간 중국과 북한에까지 상륙하여 동북아의 정치지형이 변화할 것으로까지 예견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나는 이견을 좀 갖고 있었는데, 오늘에야 겨우 이를 정리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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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채권법과 관련해 정부-교회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내게 '이슬람채권법이 왜 문제인가요?'하는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글쎄... 이슬람채권법이 왜 그렇게 문제일까?

민법학의 관점에서 보건대 이슬람채권법의 문제는 뭐 간단하다. 이슬람의 율법이 이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금전소비대차를 할 때 이자부소비대차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를 하면서 부동산 사용이익을 실질적인 이자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부동산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부가가치세 등의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돈을 빌려올 경우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올 때보다 채무자 및 채권자에게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다른 문...
강의교재 제2판 작업을 모두 마무리하였다. 이제 편집자의 최종확인을 거쳐 인쇄만 하면 된다. 책이 완전히 출간되어 학교 구내서점에 깔리는 것은 아마도 3월 4일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법총칙이 모두 464페이지, 물권법과 채권총론이 모두 384페이지, 채권각론이 모두 512페이지이니까, 분량에 있어서 작년보다 대략 28~52%가 불어난 셈이다. ppt 도표를 넣은 탓도 있지만, 텍스트 자체도 분량이 많이 늘어났다. 특히 민법총칙은 뒷부분을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하였다. 그림은 욕심만큼 많이 추가하지 못했다.

작업을 마무리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은 진하게 남는다. 특히 해외문헌을 아직도 많이 보강하지 못한 게 매우 아쉽다. 내년에는 우리나라 논문과 독일문헌을 더 많이 참조해서 끼워넣고, 판례도 더 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