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제2판 작업이 요즘 한창이다. 초판에서의 오류와 부족했던 점, 아쉬웠던 점들을 하나하나 고치고 보완해서 초판보다 더 나은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간단한 강의교재에서 기초적인 학술서 정도로 수준을 더 높이려 하고 있는데, 분량이 초판보다 약 20~30% 정도 더 늘어나게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가다 보면, 언젠가는 남 부끄럽지 않은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삽화의 양도 더 늘리고, 목차도 더 체계화시키는 중이다. 작년에 학생들이 PPT자료를 미리 보고 싶어 안달하곤 했던 것도 고려해서, 각 페이지마다 견취도를 많이 삽입하려고 애쓰는 중이다.

철저히 고독한 작업이다. 요즘은 다른 모든 일상생활보다도 강의교재 작업이 더 우선이...
최근에 청구권과 채권의 차이점에 관한 질문을 해온 학생이 있어서 이에 관해 간단히 답하고자 한다.

우선 청구권(請求權)은 어떤 특정인이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독일어로는 이를 'Anspruch', 영어로는 이를 'claim'이라 한다.

이러한 청구권의 근거는 주로 당사자의 의사이므로, 보통 특정한 당사자들 간의 의사합치, 즉 계약(契約)에 의해서 청구권이 발생하지만, 불법행위법이나 가족법 내의 법률규정에서 청구권이 발생하기도 하며, 물권과 같은 지배권에서도 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다시 말해 물권과 같은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환청구권이나 방해금지청구권 등의 청구권을 매개로 해서 자기 지배권을 비로소 실현할 수 있게 된...
시민법과 보통법에 관해 학생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관한 대답이 사실 간단치가 않아, 아래에서 시민법과 보통법의 개념을 좀 더 길게 설명해보기로 하였다. 시민법과 보통법의 개념에 관해 궁금증을 갖고 있던 학생들은 부디 아래의 내용들을 참조해주기 바라겠다:

  (1) 시민법 : 시민법(市民法)은 시민의회의 의결을 얻은 성문법률을 중심으로 하며, 그리스ㆍ로마에서 처음 태동하여 근대 서유럽의 시민혁명과 법전편찬사업을 통해 그 형태를 갖추고, 프랑스ㆍ독일ㆍ스위스ㆍ네덜란드ㆍ이태리ㆍ스페인 등지에서 발전하여 영국을 제외한 유럽 전역과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등에 전파된 법체계이다. 시장(市場)에서 산업과 무역을 담당하는 시민계급을 사회의 중심세력으로서 규정하고, 그러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