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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이 많이 왔다.
2010-12-28 10:34:39
2010-12-28 10:34:39
서울에 눈이 많이 왔다.
어젯밤부터 약 10cm 가량 내렸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노면(路面)이 얼고, 차선(車線)이 보이지 않을 정도이기 때문에, 아침에는 서울 시내에 아마 교통대란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적 관점으로 보면, 폭설은 대개 급부장애(Leistungsstörung)의 상황을 유발하지만, 이른바 불가항력(höhere Gewalt)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쉽게 말하자면 채무자의 입장에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한 책임을 채무자에게 묻는 것 역시 곤란해진다는 것이다. 폭설에 의한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눈이어야 채무자 또는 가해자의 책임이 면제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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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Me In
2010-12-20 17:56:35
2010-12-20 17:56:35
2010년에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아니라 2008년에 스웨덴에서 만든 영화다. 하얗게 또는 검게 얼어붙은 호수와 숲과 바람 사이로,
금발머리 푸른 눈의 어린 소년이, ...... 혹은 수없이 많은 세월을 살아왔으나 그 중의 어느 한 순간도 다른 누군가의 사랑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흡혈귀 소녀가,
혹은 여태까지 그 흡혈귀 소녀를 사랑하다가 늙어간, 딱딱한 돌덩어리처럼 굳어져가다 파괴되어버린, 수많은 남자들이,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서 자기 얼굴과 손발에 아픈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흐르는 피를 게걸스럽게 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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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부담
2010-12-17 11:02:59
2010-12-17 11:02:59
권리의 주체로서 인간에게 부여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전지전능(全知全能)의 자유, 초인(超人)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자유는 단지 소박한 범인(凡人)이 불확실한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에 관해 고통 받으며 책임질 수 있는 자유만을 의미할 뿐이다.
물론 그 선택의 부정적 결과는 본인의 주의(注意), 정성과 노력에 반드시 반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많은 경우 우연 또는 운(運)에 의해 좌우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 법은 그러한 우연적 불이익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며, 획일적 기준에 의해 어느 한 쪽이 그 모든 위험을 부담하게끔 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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