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해 학생들의 질문이 워낙 많아, 여기에 한 데 모아 정리하고자 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존속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원칙상 자유로운 약정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는 법률상 최장기 또는 최단기의 제한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였다면, 당사자는 그 어떤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존속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존속기간 중에 당사자는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하지 못하게 된다(물론 해지에 합의하거나, 해지권을 유보하였거나, 즉...
가사조정에 관하여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왔기에, 이에 관하여 간단히 답변하고자 한다.

본디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합의로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도록 제3자가 조력하는 절차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에게는 단지 조력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될 뿐이라는 점에서, 제3자에게 분쟁의 종결권한까지 부여되고 제3자의 분쟁에 관한 결정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중재(仲裁)와 조정(調停)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가사조정은 이러한 조정이 특히 친족법적 문제에 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친족법적 문제의 해결을 가급적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돕는 제도이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가...
법은 모든 종류의 결정론을 배격한다. 법의 세계에서는 아무 것도, 미리 정해지지 않는다.

전근대적 법상태에서는 모든 인간(homme)과 사물(chose)에 각각의 본질(essence)이 있어, 그 본질(인간의 경우 신의 형상을 닮은 정도, 신분, 성별, 혈통, 유전적 재능, 국적, 출신지역 등)에 의해 운명이 결정되고, 권리와 의무 역시 결정된다고 믿어졌다. 그러나 근대적 법이념에서 사물은 변화와 운동만이 본질일 뿐이고, 인간은 자유와 존엄만이 본질일 뿐이며, 이는 모두에게 다 똑같기에, 본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게 된다. 모든 것은 각자에게 처음부터 결정돼있는 것이 아니라, 차츰, 꾸준히 형성되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부터 말미암아 이루어진 행위(projet)가 인간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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