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해 학생들의 질문이 빗발쳐서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한다.

환매(還買)란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권을 유보하고서 계약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하고, 나중에 수령한 대금 및 비용을 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매수인으로부터 계약목적물을 되찾는 것을 말한다(제590조 1항). 독일어로는 이를 "Wiederkauf"라 하고, 프랑스어로는 이를 ‘rachat’라 하며, 영어로는 이를 "Repurchase"라 한다.

여기서 공유지분(共有持分)을 환매(還買)한다는 것은 곧, 공유자 중의 1인이 공유재산에 대한 그의 지분을 환매권의 유보하에 처분하였다가 그 환매권에 기하여 이를 다시 매수함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공유지분의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매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권을 실행할 경우, 공...
물권행위(物權行爲)란 물권의 변동, 즉 물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독일에서는 이를 'dingliches Rechtsgeschäft'라고 한다. 채권행위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라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만을 요구하게 할 뿐이고, 그 목적물인 물건과 관련하여 지배관계의 변동이 일어난다는 것까지 합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하나의 법적 실체로서 상징화된 물건에 대하여 지배관계의 변동이 있을 것임을 따로 분명히 할 필요에서, 그에 관한 법률행위를 관념상으로 인정하여 물권행위의 개념이 나온 것이다.

물권행위는 처분행위(Verfügungsgeschäft)로서, 채권행위가 의무부담행위(Verpflichtungsgeschäft)인 것과 구별된다. 채권행위가 법률적으로 특정당사자 사이에서 의무...
권위적 독재체제는 왜 나쁜가? 그것은 위에서 찍어누르는 식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는 게 인간생활관계의 직선화, 일면화, 경직화, 화석화를 야기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세습은 또 왜 나쁜가? 그것은 인간의 사회적 지위가 스스로의 도덕적 의지나 노력, 또는 그로 인한 개인적 성취에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가문이나 출신성분이나 유전적 혈통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평등과 공정성에 반하고 인간의 존엄성에 반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북한의 3대 권력세습에 대해 비판하니, 그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판하지 말라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그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연쇄살인이나 가정파괴도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는 것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