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선택과 결단의 상황에 처함에 있어서, 가치실현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느냐, 아니면 문제해결의 관점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 사람이 나뉠 수가 있다.

이른바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인간들은 이러한 경우에 오로지 단기적 문제해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 역사의 본령은 자유와 진리의 확장과 심화, 즉 진보에 있으며, 그것은 인간 본연의 가치를 실현하여 가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점을 외면하고,

당장 발등에 불만 꺼도 의미가 있다, 분위기 맞춰 이 정도 선에서 성의만 보여줘도 의미가 있다, 여러 입장을 조절해가면서 잘 무마만 해줘도 의미가 있다, 시끄러운 싸움과 험악한 전쟁만 피하게 해도 의미가 있다, 그것이 모두에 대한 배려이고 이...
전근대적 법상태에서는 친자관계가 오로지 권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치부되었고, 자녀의 영혼과 생각 역시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근대 이후부터는 자녀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지언정 생각을 줄 수는 없으며, 부모가 자녀의 육신을 양육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친자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자녀의 영혼은 부모가 도달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미래의 세계에 뻗쳐져 있으며, 부모의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 자녀는 결코 얽매이지 않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근대적 인식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해 학생들의 질문이 워낙 많아, 여기에 한 데 모아 정리하고자 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존속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원칙상 자유로운 약정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는 법률상 최장기 또는 최단기의 제한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였다면, 당사자는 그 어떤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존속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존속기간 중에 당사자는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하지 못하게 된다(물론 해지에 합의하거나, 해지권을 유보하였거나,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