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근대적 법상태에서는 친자관계가 오로지 권위주의적인 관점에서만 인식되었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로 치부되었고, 자녀의 영혼과 생각 역시 부모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근대 이후부터는 자녀의 인권이 존중되기 시작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을 줄 수 있을지언정 생각을 줄 수는 없으며, 부모가 자녀의 육신을 양육할 수 있을지언정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원칙이 친자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다. 왜냐하면 자녀의 영혼은 부모가 도달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미래의 세계에 뻗쳐져 있으며, 부모의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에 자녀는 결코 얽매이지 않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근대적 인식에 따르면, 부모는 자녀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조...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해 학생들의 질문이 워낙 많아, 여기에 한 데 모아 정리하고자 한다.

임대차의 존속기간에 관한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기 때문에, 그 계약에 존속기간이 존재할 수 있다. 당사자는 원칙상 자유로운 약정으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한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히 자유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기간에는 법률상 최장기 또는 최단기의 제한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만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다. 만약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정하였다면, 당사자는 그 어떤 사정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존속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존속기간 중에 당사자는 계약을 자유로이 해지하지 못하게 된다(물론 해지에 합의하거나, 해지권을 유보하였거나, 즉...
가사조정에 관하여 많은 학생들이 질문을 해왔기에, 이에 관하여 간단히 답변하고자 한다.

본디 조정(調停)이란, 양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이해관계를 합의로 조율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짓도록 제3자가 조력하는 절차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에게는 단지 조력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될 뿐이라는 점에서, 제3자에게 분쟁의 종결권한까지 부여되고 제3자의 분쟁에 관한 결정이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는 중재(仲裁)와 조정(調停)은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가사조정은 이러한 조정이 특히 친족법적 문제에 관해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친족법적 문제의 해결을 가급적 당사자들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조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돕는 제도이다. 당사자들은 이러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