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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4 12:37:34
청구(請求)란 무엇인가? 법적인 의미에서 청구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요구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요구(要求)를 한다는 것은 특정의 상대방에 대하여 강제적인 압박을 가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법이 이를 보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만약 상대방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청구권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급부의 이행 내지 손해배상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상대방은 따라서 싫든 좋든 그 요구에 응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일상적인 어감과는 잘 맞지 않는다. 왜 그러한가? 청구(請求)란 한자의 어의상으로 '부탁하고(請) 바란다(求)'는 의미이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 강제력을 갖고서 압박을 한다는 의미와는 거리가 멀다.
다시 말해 ...
2010-09-08 22:13:10
1. 유류분제도
(1) 유류분제도의 존재의의 -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 민법체계 아래에서는 누구나 자기의 소유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린다. 그런데 이러한 자유를 무제한 허용한다면, 극단적인 경우 상속재산의 전부가 피상속인의 정부(情婦)에게 넘어가거나 편애하는 자식 1인에게만 집중되는 등의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상속인의 생활기반이 붕괴되거나 피상속인-상속인 간의 정의(情誼)가 깨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속인이 노령의 생존배우자이거나 미성숙한 자녀인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따라서 민법은 유류분제도(遺留...
A는 1933년 북한에서 B와 결혼해 20년간 부부로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B를 북에 남겨둔 채 당시 15세이던 아들 C만 데리고 남쪽으로 피난해 왔다. 그 후 A는 1959년 북에 두고온 아내 B가 사망했다고 허위신고하고 새로운 아내 D와 재혼해서 살다가 1987년 사망했다. 이후 새어머니 D와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아들 C는 새어머니 D와 아버지 A의 재혼을 중혼(重婚)으로서 취소하려 하였으나, 우리 민법 제818조가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등에게만 중혼취소권을 부여하고 직계비속에게는 중혼의 취소권을 부여하지 않아 취소가 여의치 않자, 자녀의 중혼취소청구권을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을 거의 받아들여, 민법 제8...
2010-09-07 19:50:00
제 3 장 유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