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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력양성 문제의 근원, 과도한 규제에 있다.
2015-12-07 14:05:12
2015-12-07 14:05:12
국가와 교육은 본디 별개이다. 교육 없이도 국가가 존재할 수 있고, 국가 없이도 교육이 존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에서 국가가 교육을 관장하고 규제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아, 물론 비잔틴제국 이후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동부지방으로 쪼그라들어 갈수록 쇠퇴하던 시기의 로마는 여기서 논하지 말기로 하자.) 그리스이든 로마이든, 고대 사회에서 학교란 곳에는 공공의 원조나 특권, 간섭이란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학교란 곳은 그저 오랫동안 묵인되는 사설기관에 불과했다. 교사들은 매우 자유롭게 가르치고 연구했으며,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란 말 그대로 이 학교, 저 학교를 떠돌아다니면서 가르쳤다. 제논, 프로타고라스, 고르기아스, 소크라테스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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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 테러, 그리고 국정교과서
2015-11-15 17:59:37
2015-11-15 17:59:37
최근의 몇 가지 정치사안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적어 남기고자 한다.
1. 먼저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한 단상이다. 이 테러를 가지고서 무조건 이슬람신도들만 갖고 욕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사안이 결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음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첫째, 이 테러를 배후조종한 것으로 보이는 이른바 '이슬람국가(IS)'의 구성원들은 결코 진정한 이슬람을 추종하는 자들이 아님을 말해야 할 것 같다. 현재 대부분의 이슬람 지도자들이 IS의 테러리즘을 맹비난하고 있다. 수니파-시아파 간의 종파분쟁 문제로 그동안 해묵은 앙숙관계였던 수니파 지도국가 사우디 아라비아와 시아파 지도국가 이란이 이들 IS의 난동으로 인해 갑자기 연대를 하고 있는 판국이다.
IS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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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상 culpa in contrahendo
2015-10-13 01:36:16
2015-10-13 01:36:16
2002년의 채권법 대개혁 이후 독일민법은 모든 급부의무의 불이행을 채무불이행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급부의무의 불이행에는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급부의무의 불이행도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민법과 달리 독일민법에서 원시적 불능은 계약무효사유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채무자의 귀책사유만 전제된다면, 원시적 불능이나 후발적 불능이나 책임원칙과 책임효과는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 현재 독일민법의 입장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2년 이후 독일민법에서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은 이행이익의 배상책임으로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02년 이전까지 계약체결상 과실책임이 신뢰이익의 배상책임에 국한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2002년 이전에는 채권자도 급부의 원시적 불능사실에 대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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