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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의 행위능력 규정과 우리 민법의 행위능력 규정
2016-05-14 01:24:50
2016-05-14 01:24:50
독일민법의 행위능력 규정과 우리 민법의 행위능력 규정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단 행위능력의 개념 자체가 독일민법에서 나온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法定代理人이 그 법률행위를 代理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同意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독일민법과 우리 민법에 공통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과연 효력이 인정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반면에 독일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본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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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상 공유지분의 환매
2016-04-18 17:25:54
2016-04-18 17:25:54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한 발표문을 지난 금-토요일 동안 밤 새워서 작성했다. 일본민법 주석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읽어봤더니 역시 우리 민법 주석서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았고, 우리 민법상 불분명했던 부분이 더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웠던 것.
일본민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환매권의 등기와 환매의무자의 통지의무해태라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환매권자는 환매목적 부동산의 분할 또는 경매를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환매의무자가 분할 또는 경매에 관해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환매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환매의무자에 대해서 그저 대상의 인도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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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를 보고
2016-04-14 11:16:25
2016-04-14 11:16:25
어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은 창당한지 불과 3개월만에 38석의 제3당으로 도약했다. 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대략 170석이 된다. 여소야대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셈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선 데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능력이 부실했다는 것. 둘째는 김종인, 김현종, 주진형 등을 영입하고 정청래 등을 컷오프하면서 우경화한 더민주가 지난 제19대 총선에 비해 중도층에게 더 어필할 수 있었다는 것. 셋째는 새누리당이 '친박'도 아니고 '진박'만을 위주로 한 공천을 하면서 합리적 보수층이 새누리당을 이탈했다는 것. 넷째는 국민의당이 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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