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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 첨단적인 것에 대한 동경 또는 집착
2016-11-21 00:53:15
2016-11-21 00:53:15
독일에서 7년 동안 유학생활을 했음에도 내가 '슈봐르쯔봘트(Schwarzwald)'를 한번도 가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의아해 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었다. 반면에 내가 같은 독일도 아니고 멀리 프랑스에 있는 빠리 노트르담 성당과 루브르 박물관과 베르싸이 궁전을 무려 네 번이나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이가 없다고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게요.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대학생 시절 선배들을 따라 등산을 몇 번 가곤 했다. 산에 가서 맑은 공기를 쐬고 모처럼 땀을 흘리고 온다는 것 자체는 좋았지만, 산에 올라가 내려다보는 경치에 별다른 매력을 느낀 적은 없었다. 그때 내가 등산 애호가들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이었다. 산에는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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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로서 보직을 맡는다는 것
2016-09-09 13:25:51
2016-09-09 13:25:51
얼마 전 학교본부에서 나를 불렀다. 무슨 직책 하나를 내게 맡긴다고 하였다. 최근에 건강도 좀 나아지고 해서 건강이 나쁨을 핑계 댈 수도 없었고, 학교 집행부가 이번에 새롭게 출범하는 마당에 그간의 폐정(廢政)을 탓할 수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직책을 수락하고 말았다.
물론 학교본부 중앙에 들어가서 힘 쓰는 자리도 아니고 그냥 단과대학에서 살림하는 자리이다. 말 그대로 입사(入仕)라고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닌 것이다. 하지만 이것도 나름 보직(補職)이고, 그릇된 언행과 잘못된 판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害)를 줄 수 있는 자리이다. 고쳐 생각하니 옛날 유비(孺悲)가 공자를 불렀을 때, 그리고 제선왕(齊宣王)이 맹자를 불렀을 때, 두 분 다 병이 없으면서 병이 있다고 칭탁(稱託)하며 입사를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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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
2016-07-25 09:53:36
2016-07-25 09:53:36
국세(國稅)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 채권에 앞서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국세기본법 제35조 1항 본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즉 지방세(地方稅) 역시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지방세기본법 제99조 1항). 국세 또는 지방세를 불문하고 모든 조세채권(租稅債權)은 일반적으로 다른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세채권은 등기ㆍ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아 납부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은 물론이고 물권보다도 더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세채권의 우선적 효력은 크게 당해세에 관한 채권과 그 외의 조세채권으로 나눠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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