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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법학이 기본적으로 실천학문이라는 점에 대해서
2016-05-31 06:21:40
2016-05-31 06:21:40
독일의 법률가들은 기본적으로 법학을 실천적 학문(praktische Wissenschaft)이라 생각한다.(각주: 이러한 입장은 이미 19세기 독일 판덱텐법학시대부터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다. 이에 관해서는 Stahl, Die Philosophie des Rechts, 2. Band, 1833, S. 169 참조.) 일반적인 순수이론을 연역적으로 전개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맥락과 계약 또는 법률규정 등 법률요건의 제약 속에서 각 주체가 어떤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인들은 법률가의 실력을 결정하는 것이 법서에 나열된 이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즉 그 순수한 법학지식이 얼마나 방대한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고 본다. 그 대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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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민법의 행위능력 규정과 우리 민법의 행위능력 규정
2016-05-14 01:24:50
2016-05-14 01:24:50
독일민법의 행위능력 규정과 우리 민법의 행위능력 규정은 대체로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일단 행위능력의 개념 자체가 독일민법에서 나온 것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法定代理人이 그 법률행위를 代理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의 同意가 있을 경우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독일민법과 우리 민법에 공통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을 경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과연 효력이 인정되겠는가 하는 점이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우리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 있는 법률행위가 된다. 반면에 독일민법상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경우, 그 법률행위는 본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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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상 공유지분의 환매
2016-04-18 17:25:54
2016-04-18 17:25:54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한 발표문을 지난 금-토요일 동안 밤 새워서 작성했다. 일본민법 주석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읽어봤더니 역시 우리 민법 주석서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았고, 우리 민법상 불분명했던 부분이 더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웠던 것.
일본민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환매권의 등기와 환매의무자의 통지의무해태라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환매권자는 환매목적 부동산의 분할 또는 경매를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환매의무자가 분할 또는 경매에 관해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환매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환매의무자에 대해서 그저 대상의 인도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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