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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민법상 공유지분의 환매
2016-04-18 17:25:54
2016-04-18 17:25:54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할 '공유지분의 환매'에 관한 발표문을 지난 금-토요일 동안 밤 새워서 작성했다. 일본민법 주석서에 상세한 설명이 있다고 해서 읽어봤더니 역시 우리 민법 주석서보다 훨씬 더 내용이 많았고, 우리 민법상 불분명했던 부분이 더 확실하게 기술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스러웠던 것.
일본민법의 해석론에 따르면, 환매권의 등기와 환매의무자의 통지의무해태라는 두 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환매권자는 환매목적 부동산의 분할 또는 경매를 무효로 할 수 있게 된다. 아무리 환매의무자가 분할 또는 경매에 관해 환매권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차피 환매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환매의무자에 대해서 그저 대상의 인도를 청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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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결과를 보고
2016-04-14 11:16:25
2016-04-14 11:16:25
어제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로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다. 국민의당은 창당한지 불과 3개월만에 38석의 제3당으로 도약했다. 야권의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대략 170석이 된다. 여소야대의 시대가 새롭게 열린 셈이다.
내가 보기에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선 데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능력이 부실했다는 것. 둘째는 김종인, 김현종, 주진형 등을 영입하고 정청래 등을 컷오프하면서 우경화한 더민주가 지난 제19대 총선에 비해 중도층에게 더 어필할 수 있었다는 것. 셋째는 새누리당이 '친박'도 아니고 '진박'만을 위주로 한 공천을 하면서 합리적 보수층이 새누리당을 이탈했다는 것. 넷째는 국민의당이 호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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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고 그로티우스와 쟝 쟈크 루쏘
2016-04-11 23:29:29
2016-04-11 23:29:29
그로티우스는 위대한 법학자다. 법을 종교의 영역에서 인간이성의 영역으로 끌어내린 거의 최초의 사람이다. 자연법의 근거를 신이나 군주의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이성에 두었던 것이다. 거의 모든 법사학자들이 그로티우스를 열렬히 찬양해마지 않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2004년도 여름엔가 독일친구들과 네덜란드 여행을 갔을 때, 암스테르담의 어느 박물관에서 그로티우스의 거대한 책상자를 본 적이 있다. 종신형을 선고 받은 그로티우스가 아내의 도움을 받아 바로 그 안에 숨어서 탈출했던, 거대한 책상자 말이다. 그 책상자를 보면서 뭔가 마음이 찡했던 기억이 난다. 그로티우스가 법학에 대한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가혹한 압제와 핍박을 견디며 살았는지, 얼마나 투쟁하며 살았는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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