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
280 |
2,304,929 |
1
2014 지방선거 단상
2014-06-06 01:39:11
2014-06-06 01:39:11
올해 지방선거는 나름대로 긍정적인 의미가 많은 선거였다. 여태까지의 그 어느 선거보다도 유권자들이 지성적으로 투표한 선거였고, 지역감정의 영향도 그 어느 때보다 더 적었던 선거였다. 예를 들어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나 문용린 서울교육감 후보의 경우 이번에 점잖게만 선거운동했으면 충분히 승리할 수 있었던 선거였는데, 농약에다 빨갱이에다 구원파 관련설에다 패륜드립까지 정말 온갖 종류의 네거티브 공세로 '미개한(?)' 유권자들에게만 어필해보려다가 정작 '개명된' 시민들로부터 역풍을 맞아 참패를 해버리고 말았다. 세종시의 유한식 후보도 이춘희 후보에 대해서 "이춘희 후보가 지방행정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냐" 같은 인신공격만 안 했어도, 느닷없이 이춘희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등에 관해 쓸데...
Comment (11)
독일 민법상 ‘nichtig’와 ‘unwirksam’의 차이
2014-06-02 01:51:42
2014-06-02 01:51:42
최근에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독일 민법상 ‘nichtig’와 ‘unwirksam’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둘 다 ‘무효’라는 뜻으로 번역되는데, 독일 사람들이 ‘nichtig’와 ‘unwirksam’을 무차별적으로 섞어서 쓸 리는 없고, 뭔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 개의 용어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냐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nichtig’와 ‘unwirksam’이 우리나라 말로 ‘본래적 무효’와 ‘비본래적 무효’ 정도로 번역될 수 있으며 그러한 점에서 양자는 내용상의 차이를 갖는다고 답변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그 교수님께서는 고개를 갸우뚱하시고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에 관한 추가적 설명을 여기에 적어두고자 한다. (이건 물론 내 교과서에도 이미 썼던 부분이다.):
사실 독일...
Comment (1)
유치권의 성립요건
2014-05-25 23:17:34
2014-05-25 23:17:34
어떤 학생으로부터 유치권의 성립요건에 관해 질문을 받았다. 부족하나마 나름대로 답변을 좀 했는데도 그 학생은 잘 납득을 못하는 것 같았다.
우선 유치물이 유치권자의 소유가 아닌 ‘타인’의 소유여야 한다(大判 1993.3.26, 91다14116)는 것에 관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는 질문. ‘타인’ 소유의 물건을 유치하여야만, 그 소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으나, 자기 소유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타인이 대항력 있는 점유권을 갖고 있다면 유치권으로써 그 점유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들어왔다. 그 점유를 지금 타인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그 부동산을 유치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였으나, "우연히 소유자가 점유를 탈환했을 수도 있잖아요?...
Comment (7)